중국, 일본 겨냥 첫 감시리스트 조치…"수출통제 정밀해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신화·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중국 정부가 일본 기업 제재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이중용도 물자(군사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감시 리스트' 조치를 꺼내 든 것을 두고 관영매체는 자국의 수출 통제 카드가 정밀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늘(25일) 중국중앙TV(CCTV)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중국 정부가 일본 기업·기관 40곳을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감시 리스트에 등재한 것을 해설하는 게시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일본 군사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 IHI전력시스템, 방위대학 등 20개 일본 기업·기관을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한국 무역안보관리원에 따르면 그간 미국 업체 43곳과 대만 업체 8곳이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일본 업체들이 추가된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또 스바루와 에네오스, 후지항공, 도쿄과학대학 등 20개 기업·기관은 이중용도 물자의 최종 사용자·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감시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감시 리스트에 들어간 기업은 위험 평가 보고서 및 이중용도 물자가 일본 군사력 제고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서면 서약이 있어야 개별 거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중국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례' 발효로 만들어진 감시 리스트 카드가 정식으로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위위안탄톈은 "감시 리스트 제도를 처음 가동하면서 중국 수출 통제의 정밀한 관리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며 "감시 리스트의 논리는 매우 분명하다. 심사와 리스크 평가 강화를 통해 최종 용도가 불명확하고 잠재적 군사 리스크가 존재하는 기업에 대해 정밀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시 리스트는) '직접 금지'가 아니라 '엄격 심사'이고, 영구적인 낙인이 아니다"라며 "등재된 기업이 검증 협력 등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경우 규정에 의거해 상무부에 명단 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확인을 거쳐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위안탄톈은 일본 기업·기관 40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제재가 지난 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겨냥해 발표한 대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의 '업그레이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세계화가 역류에 맞닥뜨리고 지역 안보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지만, 중국의 도구상자 역시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며 "우리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응해 중국은 언제든지 반격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중국 #이중용도물자 #감시리스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