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이 이끈 검찰 합수단, ‘세관 마약 외압 의혹’ 무혐의 종결

주요 피고발인 전원 불송치…검사 4명은 공수처 이첩
백해룡이 제기한 의혹 사실무근 판단…“사회적 혼란 야기”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의혹들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하고 26일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단은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백 경정의 초동 수사 방식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합수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관 직원 4명을 비롯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전 장관과 이 전 총장의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합수단은 인사권 행사 시점이 관련 의혹 제기 전 이미 완료된 조직 개편 사항임을 확인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 또한 관련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 30곳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대통령실과의 접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무근으로 봤다.

다만, 백 경정이 직무유기 혐의로 주장한 검사 4명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합수단은 2023년 마약 밀수 조직 추적 과정에서 제기된 공무원 연루 및 은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으나, 최종적으로 조직적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했다.

오히려 합수단은 초동 수사를 주도한 백 경정이 확증편향에 빠져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백 경정은 현장검증 당시 밀수범의 진술 중 본인의 결론과 맞지 않는 내용을 수사 기록에서 제외하거나, 관련 영상을 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단은 이를 "정해진 결론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한 수사 방식"이라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1월 백 경정의 파견 복귀 시점에 맞춰 수사 기록 유출 등의 혐의로 경찰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재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백 경정은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