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일괄 폐지 어렵다”… 교육부가 정장형 교복 단번에 못 없애는 이유

나눔교복매장.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정장형 교복 폐지’를 언급하면서 학부모들 사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졸업식·입학식 때만 입는 정장형 교복에 30만원 안팎이 들고, 생활복과 체육복까지 구매해야 하는 구조가 부담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복은 각 학교가 최종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정장형 교복이 일괄적으로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서 “가격이 비싸고 활동성이 떨어지는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과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고, 품목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부모들의 기대와 달리, 교육부는 “정장형 교복을 한 번에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교복 유형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주체는 중앙정부나 교육청이 아니라 각 학교라는 이유에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재학생이 절반 이상 포함된 교복선정위원회도 있으며, 재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학교도 많다.

이 때문에 이번 권고에도 전국 학교가 정장형 교복을 일괄적으로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사립학교 등은 전통을 이유로 정장형 교복을 선호하기도 한다”며 “이해관계자마다 의견이 달라 권고를 하더라도 정장형이 한 번에 모두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은 교복, 생활복 등을 이중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교복 간소화’와 ‘편안한 교복’을 권장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 변화는 제한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712개 중·고교 가운데 74%가 정장형 교복과 생활복을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복만 착용하는 학교는 14.5%에 그쳤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대다수 학생은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다니지만, 교복 디자인이 예쁘다는 이유로 정장형을 선호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며 “학생 의견을 물으면 아예 폐지하자는 쪽으로 쉽게 모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대신 교복 무상 지원 방식에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1인당 교복 등 구매 비용에 30만원 안팎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13개 시·도는 정장형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반면, 4개 시·도는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급해 정장형·생활복·체육복 등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장형 교복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금·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면 정장형 교복을 중고 거래하거나 물려받는 방식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학부모 부담을 줄이면서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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