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송동 1통 ‘100년 마을길’ 펜스 갈등 해소⋯2030년 법적 도로 신설

토지주 펜스 설치로 막혔던 사송동 현황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성남시, 총사업비 38억 투입, 길이 375m 도로 개설 주민 통행권 확보
10년 만에 ‘법적 도로’ 다시 열려⋯수자원공사 협조 사업 탄력
2030년 완공 목표⋯보상 완료 전 ‘임시 보행로’ 선제적 개설

▲ 100년 '현황도로'를 막아 주민·지주 갈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던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1통 마을에 375m길이의 도로가 개설된다.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353-3번지∼484-8번지 위치도.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1통 마을을 100년 넘게 관통해온 '현황도로' (법령상 미고시 도로) 가 토지주의 펜스 설치로 폐쇄된 지 약 6년 만에 법적 도로로 탈바꿈한다.

<인천일보 2025년 1월 20일 온라인 '성남시 사송동 100년 '현황도로' 막아 주민·지주 갈등…성남시, 민원 3년째 검토 중'>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사송동 주민들의 극심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 절차를 완료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20년 4월, 사송동 370번지 일대 토지주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펜스를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마을의 주요 통로가 하루아침에 막히자 주민들은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호소하며 3년 넘게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얽힌 해당 구간에 도로를 개설할 법적 기반이 드디어 마련됐다.

이번에 개설되는 도로는 사송동 353-3번지에서 484-8번지 일원을 잇는 구간으로, 총길이 375m, 폭 6~15m 규모다.

▲ 2025년 1월 20일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1통 주민들이 370번지 토지주가 '현황도로'에 설치한 담장을 가리키고 있다. /인천일보 DB

총 33필지(3065㎡)가 도로로 편입되며, 이 중 사유지는 13필지다.

전체 면적의 27.5%(845㎡)를 차지하는 국유지(수도용지)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남권지사가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총사업비는 38억 6500만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토지 매입비가 28억 원을 차지한다.

시는 올 상반기 중 도로 실시계획 인가와 실시설계 용역을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이후 토지 보상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3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주민 불편을 즉각적으로 줄이기 위한 '핀셋 보상' 방안도 내놨다. 

성남시 관계자는 "통행에 가장 큰 지장을 주는 토지부터 우선 매입해 임시 도로를 내거나 보행길을 확보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