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민주당 ‘공취모’ 논란에 내분? “대통령 본인 재판을 취소하라는 정치적 부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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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민주당 '공취모' 논란에 내분? "대통령 본인 재판을 취소하라는 정치적 부담 줘"”

(인터뷰 내용 요약)
- "(공소 취소 모임 관련) 유시민 작가가 사납게 미쳤나 하는 것 얘기한 것은
과한 표현이라 생각.

- 공소 취소 하는 입장은 검찰이거나 검찰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인데,
그 사람들의 인사권은 대통령"

- "(공소 취소는) 이 대통령 본인 문제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 국민들이 볼 때
모양이 별로

- 대통령이 대미투자, 부동산, 경제, 민생 두루 보며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
받고 있는데 (공소 취소는) 대통령에게 부담될 것"

- "(법왜곡죄 수정안) 아직 우려 목소리 남아. 형사사건으로 한정했어도
판검사들 고민 많을 것

- "정치검찰 왜곡 사례들 이미 많고, 사법부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판결 낸
사례들 보면 책 한 권 넘어

- 사법 불신 초래한 구조 본인들 먼저 반성하고 내부 개혁과 법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 개선 내놔야"

-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 국힘을 비판하고 싶어...국익을 인질 삼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 무책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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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민주당의 박용진 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 안녕하십니까?

▷ 소현정 : 지금 필리버스터 정국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 상정 직전 1시간 반 전이라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법왜곡죄가 수정이 돼서 지금 상정이 됐는데 수정될 걸로 예상하셨어요, 의원님?

▶ 박용진 : 예, 저는 그럴 것 같았어요. 야 그래도 여당인데 바로 본회의 직전에 이렇게 수정하고 이러는 게 맞냐? 이런 비판 말씀들도 있는데요. 이게 흔치는 않지만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본회의 직전에 의총을 열어서 수정안을 내자 이렇게 해서 수정안 내고 그걸 통과시킨 적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관련한 3법을 추진하고 논의를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우려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나 참여연대와 민변 등에서 여러 비판적 목소리와 수정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있어서 그게 반영된 의총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보면 곽상언 의원이 공개적으로 위헌 소지를 거론하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거든요. 곽상언 의원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박용진 :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 국민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법은 그리고 행정의 규정은 사실 명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법이 있고 령이 있고요. 대통령령이 있고 그다음에 규칙과 조례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꾸 하위 법령으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과 시기와 방법을 다 이렇게 내놓는 건데 법 단위에서, 이것도 해석을 이현령비현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될 만한 것들이 생기면 이건 위헌 소지라든지 사회적 논란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 소현정 : 그러면 지금 수정된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 박용진 : 저도 기사로만 봤습니다만 많은 우려를 덜어낸 건 맞는데 그래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예 들 것 없이 형사 사건으로만 한정하기로 했으니까 형사 사건으로 한정해서도 판사나 검사가 가만 있어 봐. 이거 보자. 거기에 아마 수정한 내용 중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걸 알면서도 유죄 판결을 했을 경우에 왜곡된 걸로 본다는 건데 아마 되게 많이 고민할 거예요, 해당된 검사와 판사들 같은 경우에. 왜 흔들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국회의원들요. 제가 했었으니까 예를 들면 돈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았다고 추정이 돼요. 그런데 명확한 근거는 보통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뇌물을 줬다고 하는 준 사람의 입장만 가지고서 기소를 하고 또 그러한 상황들을 판단하는데 판결문을 보면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지만 여러 정황, 진술 내용 등을 봤을 때 유죄로 짐작된다 이렇게 해서 판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억울한 경우도 나오겠지만 일부러 왜곡해서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판단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처벌을 적용하거나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판사나 검사가 주저하는 면들이 생기면 논란이 되겠죠

▷ 소현정 : 당장에 사실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법원장들이 어제 임시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왜곡죄뿐만 아니라 사법 3법에 대해서 다 헌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원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용진 : 그런데 저는 법원의 태도도 비판적이에요. 정치 검찰이 우리 국민들치 떨리게 했었던 그런 왜곡 사례들, 범죄 정황 이런 것들도 이미 많고요. 사법부가 잘못된 건 줄 알면서 판결 내리는 것도 사례를 보면 책이 한 권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법 불신을 초래했던 지금의 구조와 어떤 인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먼저 반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대안은 이런 겁니다라고 내부적 개혁과 또 법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 개선 이런 것들을 내놔야 하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협상을 합시다, 좀 논의를 합시다라고 하면서 수정안들을 적극적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듭니다. 삼권 분립의 체제를 흔듭니다라고 하는 그냥 지당하신 말씀만 늘어놓는 게 법원장들과 행정처가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제가 늘 이런 얘기합니다만 판사가 대낮에 울산지법에 속해 있는 판사인데 부장판사인데 서울에 무슨 교육 받으러 왔다가 성매매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그분이 한 두 달 정도 법원 내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미뤄서 두 달인가 세 달인가 계속 준엄하게 법대 위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니까요, 울산 시민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어떤 로비 대상으로 엮여서 논란이 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 저 사람이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게 맞아? 내가 저 사람 판단에 수긍해야 돼라고 하는 불신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법부가 자기 개혁과 개선의 내용 그리고 이번에 제출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건 안 하고 안 된다, 안 된다만 늘어놓고 있는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필리버스터를 한 지 오늘로 한 사흘째 접어들고 있고 한 8개 법안을, 지금 하나는 이미 3차 상법 개정안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현안 중에 하나가 대미투자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월 9일까지 시한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상임위도 안되고 있고 특위도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이런 상황인데 사법 3법을 포함해서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들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 전략적인 측면들을 고려하겠지만 저는 제가 여당 쪽 인사니까요.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된 건 국민의힘을 좀 비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회 운영과 관련된 전략과 전술을 짤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여당이 원하는 이런 법안과 제안안을 가지고서 그걸 볼모로 삼아서 전략을 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아픈 거를 연계해서 해야지 국익을 엉뚱하게 인질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자기들도 알잖아요. 이거 늦게 처리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 나와서 망신 산 상황에서 뿔 난 거를 이거 어디에다 화풀이해야 될까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대한민국이 일종의 시범조로 걸릴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피해가기 위해서 좀 속도를 내자 이게 모든 국민들의 바람인데 정부여당하고 각을 세운다고 하면서 이거까지 볼모로 삼아버리면 되게 무책임하죠. 이거 말고도 정부여당이 아파할 것들 찾으면 왜 없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국회 전략을 짜는 게 맞나 싶어요.

▷ 소현정 : 지금 당내에서는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국조추진 특위 이게 신설이 돼서 기존에 있던 특위를 좀 확대 개편했다라고 하는데 위원장도 바뀌고요.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특위가 확대 개편 형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 박용진 : 그냥 언론의 해석은 이른바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하는 의원들의 수가 거의 과반에 육박하다 보니까 당이 공식적으로 이 목소리를 담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검찰의 조작 기소 특위라고 있었는데요. 이게 원내대표 산하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거를 이제 당 차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걸로 그 목소리를 좀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소현정 : 그러다 보니까 어제 추가로 나오는 보도들이 기존에 공소 취소 모임에 참여하셨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탈퇴하겠다고 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내에 이렇게 당 대표가 직접. 그래서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기구가 있는데 그런 모임이 또 있어야 되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 의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니까 의원들이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목적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정치적 기소 그리고 정치적 탄압의 과정을 좀 밝히는 거고 이게 그냥 이렇게 주장만이 아니고 주장하고 서명 운동하고 그냥 캠페인을 벌이는 게 아니라 당이 책임 있게 제도적 개선으로까지 가겠다. 그를 위해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라면 저는 공소 취소 의원들 모임에 그 목소리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이 그 목소리를 안고 가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고요.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만 그 역할을 공식적으로 좀 넘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공소 취소 모임과 관련해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좀 사납게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신 건 좀 과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구조가 생각을 해보시면 공소 취소하라, 취소하라, 취소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입장은 검찰이지 않겠습니까? 검찰이거나 검찰을 지휘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이겠죠. 그런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문제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모양이 별로죠.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미 투자와 관련된 문제에도 신경 써야 되죠. 부동산과도 그야말로 고군분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또 경제, 민생 다 지금 두루 보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이 불거져 버렸을 때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저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주장만이 아니라 제도 개선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면 그 역할은 당에서 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 소현정 : 그래서 이 모임이 만들어질 때 이런 시각도 있었잖아요. 계파가 모인 거다. 그리고 당권파, 비당권파 또 그 외의 단어들로 설명되고 있는 당내 흐름들 때문에 이 모임이 발족됐고 지금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시각을 하는데 이 시각이 좀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까?

▶ 박용진 :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8월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요. 주장을 코스피를 가지고 하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가지고 하든 뭘 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정치권 내에 정당 안에 계파 모임이 있는 게 잘못된 거라거나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계획을 공유하면서 움직이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익에 부합한다면. 그래서 저는 계파 모임으로 해석하면서 마치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볼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거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도록 돕는 거, 그게 국익까지 연결돼서 중요한 거니까 그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공소 취소 모임 타당한 주장이긴 한데 정치적으로 탄압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타당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대통령한테 결정하세요 이런 구조가 돼버리니까 대통령한테 부담되겠구나 이 생각입니다.

▷ 소현정 : 최근에 또 민주당 관련해서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다는 얘기도 하고 최근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팬카페에서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되는 상황을 놓고도 뉴 이재명 얘기가 나오고요. 좀 실체가 있는 얘기인가요?

▶ 박용진 : 대한민국 정치사 이렇게 보면 민주당만 보더라도 늘 그랬어요. 원래 DJ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기 전의 민주당은 그냥 명사 정당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구락부 수준이었는데 그야말로 대중적 인기를 등에 업고 혜성처럼 나타난 정치인 그분들이 71년 대선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그 지지층이 97년 대선에 당선될 때까지 김대중을 지켜줬던 분들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가 또한 그랬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문빠 이렇게 표현됐던 많은 분들도 그랬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그런 대중적 지지층이 있다고 봐요. 이전 문법으로는 잘 해석되지 않는 사람들. 단지 DJ가 좋고 노무현이 좋고 문재인이 좋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신선하고 좋아서 등장하는 지지층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민주당의 새로운 수혈, 새로운 어떤 흐름, 파워를 형성하는 거였다고 보통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 소현정 :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 후보자 면접이 있었는데 의원님 참석하지 않으셨죠?

▶ 박용진 : 네, 네.

▷ 소현정 :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서울시장 선거를 출마하시겠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신 거죠?

▶ 박용진 : 출마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맞고 제가 전에도 표현을 그렇게 했었는데 비 내리기를 기다리는 천수답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이라고 표현했던 건 어쨌든 저를 지지해 주셔야 하는 당원들과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 그다음에 교감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론조사나 이런 등등을 보면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지금 그 수준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되게 어렵기는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전체적으로는 되게 쉬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분발과 국민의힘의 내부 분란이 민주당으로서는 서울시장 선거도 해볼 만하고 이길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건 다행스럽게 봅니다만 제가 조금 더 고민하고요. 결론 내리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소현정 : 그러면 언제쯤인가요?

▶ 박용진 : 아마 3월 첫째 주 안에 저뿐만 아니라 아직 이번에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 소현정 :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흐름이 민주당에 우호적이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 박용진 : 예,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센 현역 단체장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포기한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시잖아요. 윤어게인 등에 업고 못 한다. 그리고 지도부랑 지금 거의 맞장뜨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오세훈 시장도 지금 서울도 어렵겠구나. 장동혁이라고 하는 민주당 X맨이 있는 한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보입니다.

▷ 소현정 : 최근에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연일 부동산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특정 여론조사를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반응이 괜찮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지금 서울시장 선거 흐름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하나하나가 다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간힘을 다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런 국정 운영의 자세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SNS 하나하나를 지금 시비 걸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주알고주알 딴죽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 흐름을 못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거대한 국정운영의 한 방향, 그래서 무브먼트라고 표현되고 있는 부동산에 몰려 있는 국민의 자산 이 위험한 상황을 분산 배치하겠다고 하는 거대한 전략을 통해서 하나하나 함포 사격도 하고 비행기를 동원해서 공대지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왜 함포 사격을 하냐. 지금 왜 시끄럽게 잠 못 자게 포 사격을 진행하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비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아주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서울은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서울 전세 매물이 33% 줄었고 성북은 90% 급감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변화로 서울 전세 매물이 감소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주알고주알 시비 걸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과 관련된 자기 책임은 얘기 안 해요. 아니, 지금 성북구의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눈에 띄시고 제가 살고 있는 강북구, 도봉구 또 양천, 강서 이른바 서울의 변두리라고 불리는 지역의 교통과 관련된 인프라, 교육과 관련된 문제. 물론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주거와 관련된 인프라. 아니, 왜 본인 지지율 높은 강남 3구에만 계속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이런 데는 문화 인프라와 주택 주거와 교통 관련 인프라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경 쓰지 않습니까? 서울과 관련된 그랜드 플랜에 집중하시고 남은 임기라도 좀 내가 좀 반성해야겠구나 하는 태도를 보이셔야지 대통령이 이 큰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포를 쏘시니까 시끄러워서 잠이 안 와요라는 수준의 초등학생 같은 반응으로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해봐야 저는 그거 도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1.29 부동산 공급책이 나왔는데 6만 호 정도 서울에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주택 공급 수를 놓고도 이거 갖고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 공개하셨는데 이게 처음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의원님께서.

▶ 박용진 : 예, 2021년도에 제가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을 나섰을 때 김포공항 공항 기능을 인천공항과 통폐합하고 또 청주하고 원주공항들하고 셰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공간에 한 20만 호 정도가 공급되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자. 집만 짓는 게 아니라 또 여기에 최첨단 산업단지를 같이 구축해서 직주일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미래가 오는 도시를 만들어서 서울의 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자체를 높여보자 이런 계획이었고요. 이 계획을 제가 제출을 했는데 제가 대선 경선에서 졌죠. 그런데 그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양을 재보궐 선거의 후보로 나섰을 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송영길 후보와 함께 이 공약을 다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고요. 지금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건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알렸는데 이번에 또 어제 이것과 연계된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와서 아시겠습니다만 어저께 확대 국가관광전략위원회의가 있었고요. 그 회의에서 아니, 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고 싶은 지역으로 갈 때 그 짐을 끌고 가서 김포공항 가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 너무 불편하지 않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용범 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또 입장들을 밝혔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맞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사실은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너무 불편하게 김포공항을 통해서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제주도 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내선은 김포공항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항 관련 교통 체계도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로 나눠져서 이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통폐합하고 운영을 같이한다고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단순히 관광 전략으로만이 아니라 국가 항공 교통 체계 전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권의 부동산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고민, 경쟁력의 강화 측면을 다 놓고 제가 말씀드렸던 인천공항 스마트시티 구축과 관련된 제안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현정 : 이번 선거에서 서울만큼 지금 관심을 받게 된 지역구가 인천 계양을인데요. 지금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의사를 분명히 했고 송영길 전 대표는 주변에서 나오는 보도들은 계양을에 나오겠다는 의사는 확실한데 직접 본인은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또 접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인천 계양을 교통정리라고 요새 표현을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박용진 : 이럴 때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주목받는 거죠. 이런 문제는 어쨌든 당 대표가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야 하거든요. 저는 제일 좋지 않은 게 경선해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경선에 부치는 거요?

▶ 박용진 :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지층한테 불필요한 어떤 논란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선을 하기보다는 그 지역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했었던 지역구니까 정치적 의미도 상당히 있어요. 여기를 경선시키는 방법은 적절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나오는 대부분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구가 아마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지 그냥 일반적인 경선을 가져가는 건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게 정청래 당 대표와 지도부가 판단하고 당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 소현정 : 이번에 나온. 상당히 좀 많은 지역구가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잖아요. 지금 한 4곳은 확실한 것이고 나머지들 해서 얼추 10여 개가 될 것이다 이런 추측도 하고는 있는데 일반적인 공천,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략 공천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 박용진 :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여기는 경선하는 게 훨씬 나아 이런 판단.

▷ 소현정 :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 박용진 : 다만 인천 계양을의 경우는 조정하셔라. 본인들은 양보 안 하죠. 아까 말씀하실 때 앵커께서는 송영길 전 대표는 아직 분명하게 말 안 한다 그러지만 이사까지 다 하셨고 원래 내 지역구다 이렇게 하고 계셨고.

▷ 소현정 : 이사를 하셨죠.

▶ 박용진 : 개인적으로는 다 의사 표현을 그렇게 분명히들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런 마당인데 그걸 정면 충돌하는 방식으로 경선시키는 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당 지도부가 책임 있게 조정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소현정 :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통합특별법이요. 지금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려서 의원총회에서도 논쟁이 있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박용진 : 그러니까요. 제가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한테 감사합니다 생각하고요. 진짜 저희 민주당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장동혁 대표한테 감사패 이런 거 만들어서 보내주셔야 하고 국민의힘한테 감사장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내부 분란과 자중지란을 벌일 수가 있고 또 자기들끼리 국민의 민심과는 거꾸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윤어게인 절연을 못하는 모습도 민심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고요. 행정통합과 관련된 부분도 지역 민심과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자기 밥그릇을 가지고.

▷ 소현정 : 이번 회기 안에 그러면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좀 남아 있는 건가요?

▶ 박용진 : 시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반성하고 민심에 따라서, 국익을 따라서 좀 판단하고 자기 밥그릇은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 소현정 : 네, 지금까지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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