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미투자법 신속 추진 공감대”…민주당 “모든 방법 동원해 처리할 수밖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산업통상위 소속 김원이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대미 투자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한미 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제일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 상황에 대해) 발언한 게 있고 한국에 대해 약간 자존심이 상한 것 아니냐”며, “대미투자법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한국과 미국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당초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그제 입법 공청회와 함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공청회만 개최됐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통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관련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 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며,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여야 간에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됐을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에 3월 9일까지 반드시 처리되도록 협조해 달란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익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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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