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복이 등골 브레이커” 지적에…정부 “활용도 낮은 정장형 폐지”

정부, 5700개교 전수조사해 가격 적정성 검토…입찰 담합 엄정 대응
비싸고 불편한 정장 대신 생활복으로

정부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정장형 교복 착용을 폐지하고 생활형 교복의 보급을 늘려 교복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체들의 교복값 담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기부받은 중고 교복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복 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교복값이 부모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며 교복값 안정대책을 주문한 지 2주 만이다. 

◆ 전국 중·고교 5700여곳 전수조사…정장형 교복 단계적 폐지

교육부는 당장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약 5700곳을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최근 교복비 부담이 오른 것은 구매비가 지원되는 정장형 교복이 아닌 생활복이나 체육복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올 상반기 안으로 ‘품목별 상한가‘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교복비는 매년 상한가가 정해지고 있는데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상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별 학생에 지원하고 있다.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은 추가 구매 품목이라 지원 예외 대상이다.

교육부는 “4대 브랜드와 소규모 업체 등 교복 사업자는 물론 유통구조, 교복 가격,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모두 분석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실효성 있는 구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싼 정장형 교복은 단계적 폐지를 유도한다. 교복 유형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부담 없는 형태의 교복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에서 생활형 교복,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교육청과 함께 폐지를 권고하면 결정은 학교가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복 공급주체 다변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참여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면 가점을 주거나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을 정부가 별도로 해주는 방안이다. 보증·융자 지원도 검토한다.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용역과 관련해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3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