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60만원 교복? 등골 브레이커" 지적 이후...'정장 교복' 폐지될까

비싼 교복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값 점검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당장 내일부터 전국 중·고등학교 교복 값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불편하지만 비싼 정장형 교복 폐지 역시 추진하기로 했고, 생활복과 체육복, 교복 등 품목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학부모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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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가격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건 교복 가격이었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지난 12일):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제가 시장을 하고 있을 때는 30만 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고충을 덜기 위해선 가격 점검이 불가피하다 꼬집었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지난 12일):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하네요.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교복 가격들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 지적에 관계 부처는 지난 20일 첫 회의를 열었고 오늘(26일)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내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5700곳의 교복 가격을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가격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거품을 걷어내고, 불공정한 유통 관행은 없는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정장형 교복'의 폐지도 추진합니다.

활동성이 좋은 생활복이나 체육복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동시에

올 상반기 내로 '품목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교육당국이 정장형 교복 폐지를 학교에 권고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학교가 내리는 만큼 "한 번에 폐지될 수는 없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공급망을 다변화해 지역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면 가점을 주는 등 대형 브랜드의 독점을 깨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