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원조 친명’ 김영진 “뉴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나 봐요, 어디나 ‘이재명’ 붙이려 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왜곡죄 수정안, 정상적 법 통과 위한 선택
-위헌 판결 예방하기 위한 수정
-공소취소 특위 한병도 위원장, 아주 예외적 경우
-공취모 유지할 필요 없어. 합리적 판단 필요
-뉴이재명? ‘뉴’도 ‘올드’도 ‘뉴뉴’도 다 괜찮아
-이언주, 과거 발언 설명해야. 당원과 국민들이 평가할 것
-당청갈등? 대통령과 대표, 호흡 잘 맞고 다양한 소통 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블루캠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또 국회 필리버스터 하고 있죠?

◎ 김영진 > 네, 네.

◎ 진행자 > 근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권한 남용을 계속한다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던데 혹시 이게 필리버스터와 연관된 발언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 김영진 > 아, 필리버스터라기보다는 필리버스터도 정상적인 의회의 의사결정을 늦추는 국회법이 정한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 진행자 > 보장된 행위죠.

◎ 김영진 > 그렇죠. 이것을 빌미로 각 상임위의 논의 자체를 지금 다 중단했습니다. 재경위 관련한 법안 심사와 전체회의,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하기로 했었던 특위, 이런 현실적인 논의가 빨리 진행이 돼서 민생과 대외적인 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모든 법안이 지금 중단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거나 이런 경우 계속 중단되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 진행자 > 6월이면 어차피 하반기 원구성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 김영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진짜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다 가질 수도 있습니까?

◎ 김영진 > 그렇게까지 예단하는 건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사실 국회법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그다음에 여야 그리고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11대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있거든요, 의석수가. 그래서 그걸 준용해 나가고 국민의힘도 국회 의사일정과 논의에 정상적으로 임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법왜곡죄’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본회의 상정 직전에 수정안이 의총을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과정이.

◎ 김영진 > 법왜곡죄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사실은 의원총회를 거쳐서 논의가 됐었는데 당일 논의한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법왜곡죄 관련한 논의들이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22일 의총에서?

◎ 김영진 > 일요일 날. 그런데 그 이후로 당일 의총에 참여하지 못했던 많은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께서 법왜곡죄 각 조문과 각 호의 여러 가지 문제점, 명확성의 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의총에서 논의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담아서 의견이 제시됐었고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논의를 했고 또 정책위에서도 정책위의장이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문제됐던 지점들을 다시 수정해 와서 논의가 됐다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22일 의원총회에서는 많은 의원이 참여했든 안 했든지 간에 ‘최종 결론은 법사위 안대로 처리한다’ 이렇게 그때 결론이 났었다고 하던데요.

◎ 김영진 > 그렇죠. 당일에는 큰 방향에서 검찰개혁 법안, 사법개혁 3법 관련해서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참여연대라든지 여러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당내 의원들도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당·정·청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서 준비를 하고 이번 의총에 보고하게 됐는데 전 과정으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와의 사전협의가 부족했던 점은 당 지도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 문제에 관해서 유감을 표명했던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양해를 요청했던 겁니다.

◎ 진행자 > 바로 그건데, 왜 시한을 정해놓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영진 > 한마디로 이번 필리버스터 관련한 사안들의 법안을 어제 상정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었다는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정상적으로 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당내 숙의도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상정 일정을 잡지 말고 좀 더 당내 공론화 과정, 더 나아가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처리해도 됐었던 거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김영진 > 그렇죠. 그런 부족한 지점이 있었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현재는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고 또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절차적 일정을 거쳐서 의총을 거쳐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된 지점들을 저희들이 수정하지 않고 가면 법의 안정성과 명확성, 그리고 위헌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파생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 제기를 수용해서 수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제 수정안대로라면 위헌 소지는 다 없앴다고 그렇게 당에서는 판단한 겁니까?

◎ 김영진 > 현재는 당에서는 그런 지점들을 많이 수용을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법왜곡죄 중에 사실은 모든 법의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범위를 축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사·행정·가사 등은 제외를 했고 형사 사건으로 좁혔기 때문에 전체 사법 사건의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줄어든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조작 기소라든지 아니면 왜곡 판결이라든지 또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한다든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에 관해서는 검사, 판사,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살펴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게 본회의에 통과되고 공포가 되는 순간에 아마 헌재로 가져갈 것 같은데

◎ 김영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나오면 당에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 김영진 > 위헌 판결 나오면 당에 부담이 커지는 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만들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 진행자 > 일각에서는 그 수정안도 위헌 소지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영진 > 그건 한 번 통과된 이후 정말 문제가 된다면 헌재에서도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 줄여서 공취모. 공취모가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어제 당에서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를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추진 특위’로 확대 개편을 했어요.

◎ 김영진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의원 모임이 당의 공식 기구로 흡수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의원 모임은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영진 > 실제로는 제가 2주 전에 이 방송에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의원들 전체 과반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이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당에 공식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동일하거든요.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조작기소를 취소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힌다, 이런 취지라서 저는 그렇게 갈 것이라고 봤는데 당에서도 사실 되게 무게감 있게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받아들여서 그 특위 위원장도 사실은 원내대표가 맡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 진행자 > 아주 이건 예외적이죠.

◎ 김영진 >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주요한 사안으로 봤고 원내대표가 맡았다는 것은 그 사안 자체를 당의 당론적 범주 내에서 진행을 한다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그 모임이 더 유지되거나 이럴 필요성은 크지는 않은데 또 자체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서 진로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공취모라고 하는 모임이 계파 성격을 띠고 있는 모임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따라붙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어떤 해석에 대해서.

◎ 김영진 > 일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나아가지 않게끔 그 모임에 참여했던 초창기 사람들, 이건태 간사나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적절하게 활동들을 특위를 통해서 더 공론화하고 대국민적인 호소력을 가지면서 활동해 나가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넓은 취지로 제가 보기에는 그 모임에 계신 의원들이 수용하고 그 모임과 당의 공식 특위가 서로 충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없게끔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괜히 계파모임으로 나가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특위로 확대 개편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청래 대표든 한병도 원내대표든 이 의원 모임 측에 저희가 특위 확대 개편해서 이제 다 당으로 흡수하니까 의원 모임을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의사 전달이 있었습니까?

◎ 김영진 > 그렇게 명시적으로 의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임도 그렇게 당 지도부가 하라 마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초창기 모임에 계신 의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통합 논란이 불거진 다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뉴이재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운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 단어를.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모임의 성격도 그렇고 이재명형 인재, 뉴이재명, 무슨 이재명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를 다 쓰려고 하는 이름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의원님을 두고 언론은 원조 친명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원조의 입장에서 뉴이재명의 실체라든지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세요?

◎ 김영진 > 저는 민주당의 지지층과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건 찬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이 특정 소수나 특정 모임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큰 방향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비정상의 정상화와 대도약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과 활동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힘들이 모아지는 과정으로 가는 게 필요한데 거기에 ‘뉴이재명’도 괜찮고 ‘올드이재명’도 괜찮고 ‘뉴뉴이재명’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통합 논란이 격발시켰던 현상이 족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친명, 친문, 친노, 친청,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뉴이재명, 통칭을 족보라고 하겠습니다. 이 족보로 따지는 이 현상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 김영진 > 특별하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1980년부터 2002년까지는 DJ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활동을 했었고, 2022년까지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활동들이 주였다면 202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과 그 가치들을 현재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처음에 한 사람, 원조 따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현상이라고 봐서 저는 2022년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출마와 대표 이후에 그 현상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표현이지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 진행자 > 아무튼 이런 현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진 > 큰 방향에서 뉴이재명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을 확장하고 넓게 가면서 더 지지율을 높이는 하나의 소재고 차이를 서로 인정하지만 크게 풍부하게 하나가 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간다면 저는 특별히 그걸 가지고 갈등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민주당의 지지층이 좁았었는데 지금은 실용, 경제,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중도보수까지 포괄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또 새로운 지지층이 넓혀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이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영진 > 네, 네.

◎ 진행자 > 근데 이런 어떤 현상의 배경에 8월에 당권 투쟁, 더 길게는 대권 투쟁도 벌써 예열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진단도 있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그래서 저희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마디로 당내 권력 투쟁이나 당권 투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고 이재명 정부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주적인 시스템과 과정을 거쳐서 제가 보기에는 지도력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한계를 제가 보기엔 분명히 하면서 논쟁하고 서로 긍정적인 경쟁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과정에서 파생된 갈래 중에 하나가 이언주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이 엄청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당 안팎에서 이건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김영진 > 그렇죠. 이언주 최고가 과거에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있다가 다시 들어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이언주 최고가 적절하게 언급하고 제가 보기에는 의사를, 의견을 표명할 필요 있다.

◎ 진행자 > 표명할 필요는 있다?

◎ 김영진 >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논쟁을 하고 싸우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언주 의원은 최근에 이게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나온 발언이라는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설명이 완전히 설득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럼 추가 소명 내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영진 > 그건 제가 보기엔 이언주 최고가 판단을 할 거고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어제 청와대에서 당·청 갈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갈등은 없다는 건데 근데 이 당·청 갈등을 청와대에서 입에 올린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 김영진 > 여러 가지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지지자들의 카페나 집단에서 갈등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더 비화돼서 존재하지도 않는 당·청 간의 갈등을 만드는 것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 움직인 적이 없어요. 바깥에서 바라보면서 갈등이 있다고 주장했지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사실 호흡이 잘 맞고 지금도 아마 텔레그램이나 전화나 다양한 부분에서 소통을 해 나가고 또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그 중간에서 역할들을 충분히 해나가기 때문에 당·청 갈등이 나올 소지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당의 관계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와 청와대 입장도 있지만 당도 자기 입장을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해 나가고 숙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아주 민주적이고 건설적인 정당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일하기 힘들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합당 논란이 불거졌던 결정적 계기가 코스피 5000 찍은 날 합당 제안을 해서 왜 하필 이 타이밍이냐 하면서 당이 뭔가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갈등설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 김영진 > 그런 사안도 있었는데 사실 일을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절차와 과정,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 데 조금 더 세련되게 하고 의사소통과 협력·연대를 충분히 잘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적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당 내부에서의 나오는 갈등이 좀 있었다고 봐요. 그걸 저는 지도부나 의원들도 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극복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규연 수석이 당·청 갈등 없다고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내란 수습에서 당의 역할을 평가했더라고요. 근데 왜 그것만 언급을 했을까요?

◎ 김영진 > 이규연 수석이 뭐 민주당에 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웃음) 아, 그런 겁니까?

◎ 김영진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영진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