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허위 발언' 윤석열·'매관매직' 김건희 다음 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尹 3월 13일·金 3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4.11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각각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이 다음 달 시작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은 다음 17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만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불리는 알선수재 사건은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가 함께 기소된 상태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2022년 9월 8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건네받은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기누설 사건도 맡고 있다. 김 전 장관 사건의 첫 공판은 다음 11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 등 목적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