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1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

김호 2026. 2. 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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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앵커]

이재명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한 '개헌'이죠.

헌법을 고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하는데,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서, 5·18 정신을 헌법적으로 계승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5년 만에 다시 선포됐던 비상계엄.

시민들은 주저하지 않고 계엄군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대선 예비후보/지난해 4월 : "광주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렸습니다. 광주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광주정신은 그래서 반드시 헌법 전문에…."]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국민적 요구도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0%가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을 넣자는데 찬성했고, 명시 대상으로는 5·18이 1위, 6·10 민주항쟁이 2위 등이었습니다.

5월 단체와 광주시, 전라남도는 6월 지방선거 때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 투표를 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윤석열의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는 길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확실히 박아 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원 포인트 개헌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김영록/전남지사 :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오롯이 품은 위대한 오월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 오는 6월 지방선거가 5·18정신을 헌법에 담아 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개헌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대통령도 계시고 의지만 모이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역사적인 3·1절 날 국민투표법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우 의장은 각 당에 개헌 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도 개헌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영상편집:이두형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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