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美 무역대표 "일부 국가 관세 10%→15% 인상 가능...핵심은 연속성"

"지금까지의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
중국에는 "현 수준에서 관세 유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4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듣기 위해 회의장에 도착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부(some)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를 15%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효화된 상호관세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다. 전 세계에 적용되는 '글로벌 관세'를 무역법 122조가 허용하는 최대 세율인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방침에 변화가 감지된다.

그리어 "법적 근거만 바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25일 미국 폭스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전 세계에) 10%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가) 15%로 인상될 것이며, 다른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금까지 보아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그리어 대표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의 목표는 연속성"이라며 "기존 정책을 대체수단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국가와 기업들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시행 근거만 변경될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경우 15%로 (관세를) 인상하는 보충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트럼프가 그간 각국에 부과돼 왔던 상호관세 수준을 감안해 국가별 차등을 두어 무역법 122조의 '글로벌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리어 대표는 블룸버그에 해당 관세 인상 조치가 "적절한 시점에,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5% 이상 관세는 무역법 301조 사용

한국은 지난해 7월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 따라 당초 25%였던 상호관세가 15%까지 인하된 바 있다. 이달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리며 일시적으로 관세가 무효화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글로벌 관세를 시행하는 포고령에 서명했고 24일 이 관세가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이튿날 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는 인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법 122조가 허용하는 15%보다 높은 관세율로 미국과 합의한 일부 국가에게는 추후 같은 법 301조를 근거로 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제시됐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관세율이 15%를 넘길 수도 있는지' 묻는 질문에 "상대국들이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기 위해 점진적인 301조 조사를 국가별로 진행할 수 있다"며 "핵심은 지난 1년간 수립해온 정책을 재구축해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관행'을 벌이는 타국에 대해 조사를 거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대(對)중국 관세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될 예정이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신규 관세를 부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적용 중인 관세율 이상으로 확대할 의도는 없다"며 "우리는 중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준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31일 두 번째 임기 첫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