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허영 “행안위 소위 열어 강원특별법 처리해야”

타 지역법 통과 속 형평성 제기
여야 원내대표 “조속 처리 노력”

▲ 송기헌(원주 을),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송기헌 의원실 제공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조차 오르지 못한채 표류하자,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이 25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즉각 처리를 직접 촉구했다.

송기헌(원주 을),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강원특별법 심사 지연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정면 제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국회 상황과 별개로 강원특별법의 실질적 검토를 위한 행정안전위 소위부터 열어 처리해달라는 요구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3대 행정통합 특별법’은 해당 소위를 넘었고, 전남·광주는 법사위까지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둔 반면 강원특별법은 1년 5개월째 소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또 지역 내 이견이 있는 다른 통합특별법과 달리 강원특별법에 대한 의견은 강원도와 18개 시·군, 도의회와 시·군의회 모두 일치한다는 점을 중점 강조했다.

두 의원은 여당 원내지도부에 국회 입법절차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야당 원내지도부에는 심사 지연 상황 해소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강원특별법은 국회 상황과 전혀 관계 없는 법안이다. 강원도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는만큼 행안위에 다시 강력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도 비공개 면담에서 빠른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도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 측에 강원특별법 처리 문제를 재차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헌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법 처리 직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중단돼 안타깝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의 소위 심사 거부로 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면 강원도민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여야가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법이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AI와 평화, 관광 분야 등 특례 추가를 위한 추가 보완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다른 지역 통합법과 비교해서 강원도에 더 필요한 부분은 추가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새로 시작한 AI 사업 등을 진행할 때 제한되는 부분을 걷어낼 특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영 의원도 “평화사업과 남북 교류 협력의 독자적 실행 방안 등이 보충돼야 한다”며 “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관광분야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보장하고, AI와 광물 등 강원만의 특색 있는 산업 육성을 위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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