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보류... 이철우 경북도지사 책임론 확산

절차적 정당성·주민투표 논란 재점화...보수 진영 내부서도 리더십 비판 고조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를 '추후 논의' 명목으로 보류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예비후보들 사이에 책임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통합 추진 방식과 리더십을 직접 겨냥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오랫동안 거론돼 왔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특별법 처리가 보류되면서 보수 진영 내부의 갈등 요소로 부각됐다. 보류 결정 직후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들을 중심으로 이 지사의 전략과 추진 방식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경북도청]

최경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이번 보류 사태를 "졸속 통합의 결과이자 주민투표 없이 밀어붙인 '원맨쇼'의 귀결"이라며, 이 지사가 통합 추진 과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500만 시도민의 우려와 지방의회의 반대가 국회 보류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석고대죄와 불출마를 촉구했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강덕 전 포항시장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이 지사에게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졸속"이라며, 도민 앞에서 법안의 내용과 추진 과정 전반을 검증하자고 공식 요구했다.

이 전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도 "도민 동의 없는 속도전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통합 추진의 일시 중단과 함께 사전 숙의, 권한 이양의 실효성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공개 토론 제안 역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공론의 장에서 정책을 검증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예비후보 김재원 역시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투표 등의 요소를 간과했다"며 이 지사의 통합 주장이 일시적 '행정통합 광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지사의 통합 방향에 대해 일부 비판론자들은 보수 진영의 '분열'과 지역 정치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예비후보는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을 하나로 묶겠다던 통합이 오히려 보수 진영 내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특정 정당의 전략에 따른 ‘갈라치기 정치’에 말려들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한 특별법 보류 배경에는 대구시의회와 지역 여론의 우려가 적잖았다는 점도 거론된다. 대구시의회는 추진 과정에서 핵심 특례 조항의 약화와 재정지원 부족, 대표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통합 특별법 보류 이후 지역 정치권은 법안 보완과 재상정 노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대구와 경북 도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적 보완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통합 과제의 추진 방식과 지역 주도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논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번 보류 결정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철우 지사의 통합 추진 리더십과 향후 행보는 지역 정치 지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