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우파 “공영방송이 좌편향”…62만원 수신료 40% 삭감안 국민투표로

일명 ‘노 빌라크’ 발의안…3월8일 국민투표
수신료 年335→200스위스프랑 인하 골자
기업 납부의무 면제, 수신료 수입총액 고정
1당 SVP 등 우파 연립집권세력 지지 강해
좌편향 논쟁…반대파, 통합·기능약화 우려
방송측 위기 호소 “러·미 가짜뉴스 못막아”
英·獨·오스트리아 공영방송 압박 흐름도

제미나이로 그린 일러스트.

스위스가 연 60만원 넘는 공영방송 수신료 대폭 삭감을 골자로 한 개혁 법안을 다음달 초 국민투표에 부친다. 집권 우파진영이 공영방송 좌편향 문제를 제기해온 배경이 있고, 전 국민에게 투표로 의견을 묻는단 점에서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는 오는 3월 8일 공영방송 SRG SSR(이하 SRG)의 TV·라디오 수신료에 대해 ▲현재 가구당 연간 335스위스프랑(한화 62만원)에서 200스위스프랑(37만원)으로 삭감 ▲기업에는 납부 의무를 면제 ▲수신료 ‘수입 총액’을 고정시켜 인구가 늘면 가구당 수신료가 인하되도록 하는 발의안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옛 수신료 징수업체명을 딴 ‘노 빌라크’(No Billag) 발의안은 집권 연립내각 제1당인 스위스국민당(SVP) 등 우파 정치세력과 재계가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젊은 세대가 TV나 라디오를 외면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국민투표를 앞두고는 찬성 46%, 반대 52%로 예상된단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찬반이 팽팽해 보인다.

우파 진영은 SRG의 방송 내용도 좌파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주장한다. SVP 소속 토마스 매터 의원은 “SRG의 언론 활동은 정치적 편향, 즉 좌파 편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SRG 측은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좌편향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SRG는 취리히 대학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방송이 좌파나 우파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 4개 공용어(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로만시어)로 방송하는 SRG는 17개 라디오 채널, 7개 TV 채널을 운영 중이다. 2024년 기준 연 15억6000만스위스프랑(2조8900억원)의 83%를 수신료에 의존해와, 존립을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 삭감 반대 진영은 4개 언어 방송이 국민통합에 기여하며, 방송 약화시 러시아 허위정보와 미국 가짜뉴스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싱크탱크 ‘BAK이코노믹스’는 수신료를 200스위스프랑으로 내리면 SRG 직원 5479명 중 절반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RG가 GFS베른연구소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설문에선 응답자의 44％가 수신료 인하에 찬성했고 54％는 반대했다. 과거 2018년 노 빌라크는 SRG 수신료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71％가 반대해 부결됐다.

정부는 2019년 두차례에 걸쳐 수신료를 451스위스프랑(83만5000원)에서 335스위스프랑으로 내렸다. 한편 로이터는 영국 공영방송 BBC 등의 논쟁과 연결지어 “유럽 전역의 국영 방송사들이 우익단체들로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단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BBC는 각계각층의 정치인들이 편향적이라고 비난하면서 더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고 주목했다.

통신은 영국 상황에 관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우익성향 영국개혁당은 BBC에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TV 시청 가구가 납부하는 174.50파운드(약 33만6000원)의 TV 수신료를 폐지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또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주요 극우 정당들은 국영 방송사들이 좌파 성향을 보인다고 비난하며 연간 방송 수신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