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추진

서천호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본격적인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화를 이끌어 나갈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지난 24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안이 반영된 이후 후속 절차로 우주항공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산업화를 이끌어 나갈 우주항공산업 진흥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우주항공산업 정책개발, 중장기 발전 전략수립, 연구개발사업화와 기술 이전 지원,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기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우주항공산업의 전반적인 진흥을 위한 역할 수행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

2024년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이 부재해 그동안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경남도의회와 사천·진주시의회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산업부는 로봇산업진흥원,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부처별 다양한 전담 기관이 설립 운영 중이나 우주항공청은 산업 전담 기관 부재로 우주항공 관련 산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천시는 이와 별도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 5만 명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그동안 우주항공 분야는 연구개발 중심으로 성장해 오면서 상대적으로 산업현장과의 연계가 부족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항공산업 시대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화를 이끌어나갈 전담 기관이 설립되면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