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엔 표 없어서 그러나”···국힘, 통합 특별법 두고 지역 갈라치기
국힘, “민주당, 광주·전남 챙기기” 정치 공세
원인된 당 내부 반대·지자체 불협화음 외면
6월 지선 겨냥 격전지·텃밭 표심 의식 지적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광주·전남 특혜론’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과 지역 내부의 반발로 보류된 사실은 애써 모른 체 하며 지역 간, 이른바 ‘갈리치기’를 한다는 논란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그 간 ‘호남 끌어안기’를 하다가 지방선거가 석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정작 험지인 광주·전남을 정쟁 도구로 삼으며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5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24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반면 동시에 상정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보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통합이 야당을 이간질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몰아주기를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도 같은 날 “한쪽에는 20조원의 지원 폭탄과 온갖 특례를 몰아주면서 다른 한쪽은 지자체 반발이라는 군색한 변명을 대며 가로막는 행태가 당신들이 말하는 평등이고 정의인가”라고 날 선 공세를 퍼부었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도 “광주전남만 좋게 하고 충청도는 일종의 임의규정으로 둬 제대로 된 권한도 주지 않는다.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다”라며 차별론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실상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갈라치기’라는 평가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통합법이 보류된 핵심 원인은 정작 해당 지역 내부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반대에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는 법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졸속 통합 반대’ 성명을 냈다. 유력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단체장 후보인 이강덕 포항시장 또한 “절반이 반대하는 행정통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6·3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의 찬성률은 절반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도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민주당 주도의 통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그동안 해당 지역 통합을 두고 “주민 합의가 부족한 졸속 추진”이라며 강력히 제동을 걸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만 통과되자 입장을 바꿔 ‘역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보류 후 당 내부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충돌하는 ‘자중지란’의 모습까지 보였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은 ‘험지’인 광주·전남을 정쟁 도구로 삼아 ‘희생양’을 만드는 반면 격전지인 충청권과 영남권에 “현 정부가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해 표를 결집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백년대계인 행정통합마저 선거용 ‘갈라치기’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좋고 필요한 정책은 여야를 벗어나 따라 주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가 제 꾀에 넘어간 게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실책으로 보류된 법안을 두고 상대 지역을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거 전략”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5개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개헌 국민투표의 선결 조치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음에도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의결이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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