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늘리고 군부 기강잡기… 시진핑 ‘4연임’ 정지작업 가속

1주 남은 ‘中 양회’ 관전 포인트
‘성장률 5%’ 목표 고수할까
전인대서 15차 5개년 계획 정할 듯
美 관세·부동산 침체 등 난제 산적
習 ‘1인 체제’ 공고화
장유샤·류전리 거취 논의 가능성
트럼프 방중 앞 대외 메시지 주목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국 경제정책 방향과 중장기 발전 전략, 미국과의 관세전쟁 메시지 등에 이목이 쏠리며 새로 내놓을 15차 5개년 계획도 관심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TASS연합뉴스

양회는 다음달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한다.

올해 양회에서는 2026∼2030년 적용될 15차 5개년 계획이 확정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경기 둔화, 내수 위축,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 등 구조적 난제가 쌓인 상황에서 과학기술 자립, 첨단 제조업 육성, 공급망 안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해 타개책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 총리가 발표할 정부 업무보고가 양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업무보고에는 성장률 목표, 재정 적자율, 재정정책, 소비·부동산 대책, 국방비 규모 등이 담긴다. 중국은 최근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모두 달성했다. 실제 성장률은 각각 2023년 5.2%, 2024년 5.0%, 2025년 5.0%였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이후 둔화세가 뚜렷해졌고 미국발 관세 압박과 기술 통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 문제 등이 겹치면서 올해 여건은 더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31개 지방정부 중 20곳 이상이 올해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하거나 하단을 낮췄다. 특히 중국 경제를 이끌어갔던 경제 규모 상위 10개 지방정부 가운데 8곳이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내렸다. 그럼에도 2035년까지 GDP를 2019년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장기 목표와 15차 5개년 계획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5%를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설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도 4.5~5% 성장을 전망치로 제시했다.

국방비 역시 주요 관전 포인트다. 중국은 2022년 국방비를 7.1% 증액한 뒤 2023년부터 3년 연속 7.2%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군 현대화 기조와 대외 환경을 고려하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 초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숙청된 장유샤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위원에 대한 후속 처리 역시 이번 양회를 통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양회 직전인 이달 25∼26일 회의에 개별 대표 자격에 대한 임면안 심의를 안건으로 올렸는데, 이 회의에서 전인대 대표 박탈 등 두 사람의 거취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5년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모습.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21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1년여 앞둔 시점인 만큼 군 수뇌부에 대한 사법처리는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한 1인체제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행보라는 의미를 가진다.

3월31일∼4월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가 타격을 입은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인해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외교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 독립과 외부 간섭에 대한 반대를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