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해마다 급증 “연령 낮추자” 커지는 목소리

경기남부 지역 3년 새 27.3%나 증가
소년범 재범률 높아 대책 마련 절실
정부, 협의 등 거쳐 기준 하향 결정

촉법소년 (CG)./연합뉴스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가 경기남부 지역에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형사책임이 없는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상한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25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년간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촉법소년 사건은 총 1만2천157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3천571건, 2023년 4천42건, 2024년 4천544건이다.  3년 사이 범죄가 27.3%(973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 건수가 1천600건에서 2천357건으로 47.3%(757건)늘었다. 강간 추행도 105건에서 185건으로 76.2%(80건)이, 폭력은 995건에서 1천16건으로 2.1%(21건)이 각각 증가했다. 이외 딥페이크 성범죄 등 기타 건수도 856건에서 977건으로 14.1%(121건)늘었다. 

연령별로 비교하면 2024년 기준 13세가 2천2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세 1천190건, 11세 655건, 10세 4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원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1∼10호)이 내려지고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 형사면책 연령을 10세 미만(영국), 12세 미만(캐나다), 13세 미만(프랑스) 등으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나이를 조정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지역경찰관은 "온라인 등이 크게 발달해 온라인상 등에서 범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영향이 커진 상태"라며 "'보호처분이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소년범 재범률도 성인보다 높은 상태로 이를 막을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정도 낮춰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각 부처 간 협의·검토 및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약 두 달 안에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