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등 8명 전원 상대 항소(종합)

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1심 尹 무기징역
피고인 8명 중 무죄 2명 제외한 6명도 모두 항소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한 데 이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항소했다.

특검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약 3시간 30분간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재판부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계엄 준비 내용과 시기를 입증하기 부족하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8명 중 무죄가 선고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제외한 6명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4일 입장문에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향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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