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훈련 美사과” 韓발표 주한미군 반박… 동맹균열 우려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과 조찬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이 서해 공중훈련에서 벌어진 미·중 전투기 근접 대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사과했다는 우리 국방부 발표를 강하게 반박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24일 밤 입장문을 내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사과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우리는 대비 태세의 유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We don‘t make apologies)”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이 한밤에 입장문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사실 관계의 진위 이전에, 한미 간 메시지가 엇갈렸다는 점 자체가 심상치 않다. 동맹의 핵심은 군사력 이전에 ’신뢰‘다.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동맹의 본질인 것이다. 그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문제는 이번 한 건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해 12월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둘러싸고 한미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불겨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안보 관련 발언 역시 미국 측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한미는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에서도 야외 실기동훈련(FTX)의 규모와 횟수를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 의도와 맥락이 무엇이든, 결과적으로는 ‘동맹 내부 조율이 충분했는가’라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작은 불협화음이 쌓이면 큰 균열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금이 바로잡을 시점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축이다. 그러나 동맹은 선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군사적 공조, 외교적 보조, 위기 대응 메시지까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특히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국면에서 동맹의 결속력은 그 자체가 억지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간 균열은 곧 전략적 리스크로 직결된다. 중국은 이를 동맹의 이완으로 해석할 것이고, 북한은 틈을 시험하려 할 것이다. 균열은 방치할수록 커진다. 신뢰는 관리하지 않으면 마모된다. 예측 가능한 한미 공조와 단일한 메시지야말로 요동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버팀목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는 미국과의 소통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