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탄력 받나…정부 지원 의지 재확인

국무총리 주재 세종시지원위원회, 李정부 들어 최초 개최
金총리 "행정수도 특별법·세종시법, 정부 차원 적극 지원"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특별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야당 대표까지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공개 제안한 가운데, 정부가 공식 회의에서 제도적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행정수도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다만 입법 동력 확보 없이는 또다시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행정수도 특별법 및 세종시법 개정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법에 근거한 총리 산하 범정부 조정기구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행·재정 지원 등을 심의한다. 총리 주재 대면회의는 3년여 만이다.

김 총리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선택"이라며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세종시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특별법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이후 약 3주 만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0번으로 명시돼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위치도. 행복청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현황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전부개정 방안 △2025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입주 목표로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며,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상반기 중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가상징구역 조성도 병행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의원 발의된 행정수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의 완전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관련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특별법과 연계해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는 특별법에 명시하고, 행·재정 특례와 자족 기능 강화 사업 특례는 세종시법에 규정하는 방식이다.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 현실화도 재차 요청했다.

다만 핵심 변수는 입법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 일정이 제시됐지만, 특별법과 세종시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추진 동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지원위원회가 '형식적 기구'라는 평가를 벗고 실질적 정책 조정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도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회와 대통령 집무 기능의 실질적 이전, 중앙부처 재배치, 재정 특례 확보, 법적 지위 확립이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국가 구조 개편 과제"라며 "정부가 추진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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