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공공주택 ‘1인 면적 1.8배 확대’

남양주서 ‘경기 올 케어’ 발표 “14㎡ 기준 25㎡로 변경 추진”…적금주택 등 부담 완화책 제안

김동연 경기지사가 25일 남양주 다산의 '경기 유니티'에서 열린 '경기주택 All Care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김동연 경기지사가 25일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경기 올 케어(All Care)'를 발표했다. 공공주택의 1인당 최소 면적 기준을 1.8배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지사는 이날 '달달버스 시즌2(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 첫 행보로 남양주 다산 '경기 유니티'를 찾아 '경기주택 All Care 타운홀미팅'을 열고 "분양과 임대 주택의 1인당 14㎡ 기준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25㎡로 늘리겠다"며 "사람 중심, 수요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인근 공공주택 거주민들은 ▶공공주택의 규모가 작다 ▶공공주택의 형식을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주민 A씨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4㎡ 주택이 있었는데 신혼부부들이 이마저도 좁다고 안 와서 1인 가구인 내가 들어가게 됐다"고 전했다.

공공주택 규모를 늘릴 때 추가로 투입돼야 할 재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유해연 숭실대 교수는 "25㎡로 늘리는 건 정말 획기적 방안"이라며 "재정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고 짚었다.

김용진 GH 사장은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도 (공공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끔 규모를 키우고 다양화하고 있다"며 "재원 문제는 정부와 더 협의를 해야 한다. 공공주택 건설에는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큰 역할을 한다"고 했다.

도는 공공주택 비전으로 ▶주거, 돌봄, 건강, 여가 연결 ▶적금주택 등 주택마련에 필요한 부담 저감 등도 제시했다.

도는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한 건물에서 돌봄·건강·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게 설계된 '경기유니티'를 조성할 방침이다. GH 공공주택의 유휴공간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기관이 돌봄, 놀이·활동공간, 고령자 건강교실 등을 운영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기도형 적금주택 등으로 부담을 낮춘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적금주택은 주택 지분을 20~30년에 걸쳐 확보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장기간 분할 납부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게 특징이다. 현재 광교에서 전국 최초 적금주택이 추진 중으로 2029년 상반기 입주가 목표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게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분양과 임대를 이런 방향으로 새롭게 시도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방향을 세우고,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도 발맞추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