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대못규제에 빌라·오피스텔 거주민 폭발

[앵커멘트]
전방위적인 다주택자 특혜 축소 움직임으로 빌라·오피스텔 거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집값을 잡고자 대출 규제를 일괄 적용하면 서민 주거시장이 충격에 휘청일 수 있는데요.

임대사업자를 경매시장으로 내몰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불호령과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가 5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호가를 낮춘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집값 상승 기대감도 3년 7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축소하거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추가 대출규제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 강화에 더해 LTV 추가 규제로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자칫 서민 주거불안이 심화할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작 집값 상승 논란의 중심인 아파트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채,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임대사업자 보유 물량 상당수가 비아파트 집중돼 있고 아파트 비중은 16%에 그칩니다.

[강희창 / 한국임대인연합 대표: 담보대출 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100개 중에 50개는 경매시장으로 직행하겠죠.]

이번 규제가 구조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30년 이상 장기 상환 구조라 만기 시 매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3~5년 만기로 실행된 다음 1년 단위 연장이 일반적이어서 직접적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번 규제로 코너에 몰린 빌라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상으로 대응하면 거주민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임차인의 경우 연립다세대 같은 비교적 서민 임대차 시장의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현실을 비껴간 규제로 서민과 청년, 1인 가구의 대표 주거사다리가 흔들리면서 임대시장 전반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