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열린 세종시지원위, 핵심 현안 재주목

25일 총리 주재 제31차 회의 개최… 대통령 집무실 29년·국회의사당 33년 입주 목표
세종시법 전부개정 통해 ‘재정 빈곶간’ 해소 및 ‘행정구’ 설치 등 행정특례 추진

세종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그간 서면 회의로 대체되며 '형식적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가 3년 만에 대면 회의를 열고, 세종시 정상건설 및 자립발전 지원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23일자 4면>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주재 '제31차 세종시지원위'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첫 대면 회의로, 행정통합 이슈에 밀려있던 세종시 현안을 국정 핵심의제로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날 회의에서 행복도시건설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주요 헌법기관 건립 현황을 보고했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당초 목표보다 앞당겨진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4월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내년 8월 첫 삽을 뜨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역시 여의도 의사당의 2배 규모(63만㎡)로 건립된다는 점을 재차 알렸다. 올해 하반기 건축 설계 공모를 거쳐 2033년 하반기 입주하는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다. 행복청은 공기단축을 위해 기획예산처 및 조달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는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방안'을 보고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세종시는 인구와 공공시설물은 급증하는데 반해, 이를 유지할 재정적 기반이 취약해 '빈곶간'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핵심은 재정 특례의 상시화다.

시는 보통교부세 보정 방식을 현재 '재정 부족액' 기준에서 '재정 수요액의 25% 가산' 방식으로 전환하고, 2026년까지인 한시적 적용 기한을 삭제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단층제 행정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설치 근거 마련과 자치조직권 강화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격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입장을 냈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의 완전 이전을 뒷받침하고, 외교부·법무부 등 수도권에 남은 13개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빈곶간'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재정 특례 확보를 속도감 있게 실제 정책 실행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균형 성장 핵심과제인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와 행정 체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차원의 선택"이라면서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