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대소득·세금까지 살펴본다" 금융위, 국세청·행안부와 협업

다주택자 현황 그물망 체크
은행권 데이터만으로는 한계
행정DB 활용해 전방위 압박

다주택자 대출을 회수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금융당국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과 협업해 다주택자 현황을 샅샅이 들여다볼 예정이다. 그간 은행권에서 취합해온 여신 데이터로는 다주택자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행정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모든 다주택자의 보유 현황을 가려보겠다는 취지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현황을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과 행안부가 보유한 행정 DB를 연계·분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보유·거래·임대·소득·세금자료뿐 아니라 주민등록·세대정보 등 양 기관이 보유한 행정 DB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보유 지역·유형, 임대 여부, 임대소득, 실제 거주지와 소유 주택 소재지 등을 명확히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최대한 빈틈없이 다주택자 현황을 파악하려는 것은 임대사업자 매물만으로는 현 정부가 기대하는 매물 출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담보대출이 있는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은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약 13조4555억원이다. 이 중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잔액은 7.7%(1조294억원)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이 핵심 규제 대상으로 삼으려는 '서울 아파트'는 약 5616억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의 4.2%에 불과하다. 금융권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당 대출 잔액을 3억~4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채당 3억5000만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서울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전액 회수하더라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은 1605가구에 그친다. 이는 서울 소재 아파트 총 190만가구의 0.08% 수준이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