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직권남용이자 행정갑질"(종합)

"절차상 경미한 사항 무리하게 찾아내"…의견서 제출
"따릉이 사건 송구…한강버스, 가을쯤 객관적 평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33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이비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공사 중지 사전 통지에 대해 "절차 진행상의 경미한 사항을 무리하게 찾아내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행정갑질"이라고 25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토부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국토부는 이달 23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같은날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등 관련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은 "이미 시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돼 공사가 시작됐고 현재 공정률이 55% 정도 된다"며 "절차 진행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을 문제 삼아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매우 무리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상 도시계획 실시계획을 만들고 고지하는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며 "광장을 만들 때도, 2022년 광화문광장 대폭 리모델링 때도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극히 일부 조형물을 문제 삼아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세상에 관공서가 민간에 이런 행태를 보이면 일반 국민도 저항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저항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6·25 참전 22개국 석재 참여 협의 상황을 묻는 질의에는 "22개국 중 기억이 정확하다면 9개 나라에서 긍정적 답변을 했고, 8개 나라는 확정됐다"며 "1개국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화문광장은 국가 상징 공간이자 대민 대표 광장"이라며 "자유민주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3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공연에 대해 오 시장은 "사전 행사는 전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어렵게 들어온 아미들이 한국의 매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출국하는 것이 아쉬워 스프링페스타를 당길 수 있는 건 당겼다"며 "고양시에서 열리는 BTS 공연 일정에 맞춰 스프링페스타를 앞당겨 시작한다"고 했다.

"따릉이 사건 송구…한강버스 가을쯤 객관적 평가"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오 시장은 "총책임자로서 서울시 산하 단체에서 생긴 일이라 제 책임하에 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유출은 2024년 6월 벌어진 사건으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발생했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신고 주체는 시설공단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처리자도 공단"이라며 "법적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4계절이 지나 올 가을쯤 되면 아마 정당한 객관적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타본 분이 50만명에만 이르면 경험에서 나오는 평가가 미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 세계 어느 배도 지하철보다 빠를 수 없다"며 "선착장 운영과 광고 수입으로 재원을 보완해 빠른 속도로 재정자립을 이루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