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의식' 日, 전쟁국가에 무기수출 허용…中 "엄정한 우려"

[일본 후지종합화력연습에 참여한 전차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대만 유사시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엄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이날 당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를 위해 정부에 제출할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제안서는 전투기 같은 살상 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방위장비를 살상 능력 등 여부에 따라 '무기'와 '비무기'로 구분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맺은 나라에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 불가 원칙을 담았지만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내부에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만도 무기 수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목하며 이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략 역사가 있는 일본의 군사·안보 동향은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주목 대상"이라며 "일본은 최근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일부 관료가 공개적으로 핵 보유를 주장하며 '비핵 3원칙' 수정을 모색하고 무기 수출 제한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는 일본 우익 세력이 전후 국제질서와 국내법의 제약을 넘어 재군사화를 모색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적 망동을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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