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기본 사회 추진단 시민과 제2의 도약 노린다

보편성·협동성·연대성 3대 핵심 가치 발굴
61개 기본사회 관련 사업 현장 점검

'기본사회추진단' 참석자들이 민관 협력의 비전 공유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기본이 일상이 되는 '기본 사회 구축'을 꾀하는 부천시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기본 사회추진단을 발족하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추진단은 정식 위원회 구성 전까지 기본 사회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완하는 한시적 자문 기구로 부천형 기본 사회 정책의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시는 지난 24일 추진단을 중심으로 제1차 정책 자문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장인 부시장을 비롯해 실무 부서장,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25명의 단원이 참석해 주요 안건으로 ▶부천형 기본사회 추진계획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국비분담제도 개선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도입 검토 등이 다뤄졌다.

보고에서는 현재 시가 추진 중인 61개 기본사회 관련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에 참고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함께 살폈다. 대상 분야는 기본 돌봄, 사회안전망, 교육, 교통, 주거, 공유경제, 일자리, 안전, 소득, 의료, 문화, 금융 등으로 폭넓다.

시는 추진단과 함께 보편성·협동성·연대성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중점으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공유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부천형 기본사회 실현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부천시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53.6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공유했다. 이에 추진단은 국비분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복지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예산은 여성청소년 인구 대비 42%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예산 부족의 사유로 '보편지원'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이를 통해 추진단은 기본사회 정책이 예산 한계로 동력을 잃지 않도록 자문기구 차원에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추진단원들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생리용품은 단순한 지원 물품이 아니라 보편적인 건강권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는 앞으로 추진단을 중심으로 돌봄, 주거 등 기본사회 핵심 과제를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다. 또 조례 제정과 정식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기본이 일상이 되는 부천형 기본사회 구축에 내실을 다질 방침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