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항공기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도 중대재해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공중수단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도 추가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국민의힘)이 항공기 결함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수사기관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책임자들에게 중대재해법 적용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25일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명확하게 적시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 ’ 를 최초 공개하며 콘크리트 둔덕 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도 중대재해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 의원은 “콘크리트 둔덕의 안전 규정 위반 사실을 1년 넘게 부인하던 정부가 뒤늦게 책임을 시인한 배경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셈법이 깔린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무안공항 여객기참사의 핵심 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며, 개정안이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법 제2조( 정의 ) 3호에서 규정하는 ‘ 중대시민재해 ’ 요건 상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변경했다.

또한 제2조( 정의 ) 5호에서 규정하는 ‘공중교통수단 ’ 요건에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해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신설했다.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공중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및 부속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을 위한 안전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 활주로에 동체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객기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