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유니티’ 비전 발표…“공급 넘어 ‘사람 중심’으로”

김동연(가운데) 경기지사가 25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1동 경기유니티에서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박성훈 기자

남양주=박성훈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25일 새로운 주택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기존 주택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복지 거점으로서의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분 적립형 주택으로 대표되는 주거복지 확대도 본격화한다.

김 지사는 이날 남양주 다산1동을 찾아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공공주택 올케어 비전’을 발표하고, 주민·전문가와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는 다산신도시에 조성된 ‘경기유니티’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정책의 방향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하는 자리였다.

김 지사는 “8월 첫 ‘달달버스’ 이후 31개 시군을 돌며 3200km를 이동했고, 350건의 현안을 접수해 70%를 해결했다”며 “오늘은 남양주 시즌2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가 최선두 척후병 역할을 하겠다”며 “공공주택 정책을 이제는 사람 중심, 수요 중심으로 재정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 14㎡ 수준에서 25㎡로 확대하고, 3인 가구 기준 44㎡ 등 가족 규모에 맞춘 면적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초 25%만 지분을 매입한 뒤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지분을 확대하는 ‘지분적립형’ 모델을 도입해 현실적인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 장소인 ‘경기유니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기반 공공주택 브랜드다. 주거 공간에 돌봄, 건강, 여가, 교육 기능을 결합해 통합 돌봄이 가능한 ‘공간복지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다산신도시는 GH의 대표적 성공 사업지”라며 “이제는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을 넘어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주택 3대 비전으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를 제시했다.

그는 “민간 참여를 통해 차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분리·공유형 설계 등 다양한 면적을 제공하겠다”며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에도 ‘올케어 관리’를 접목해 정비 전 과정에 경기도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타운홀미팅에서는 통합돌봄과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홍선미 한신대 교수는 “고령자의 70% 이상이 지역에 계속 살고 싶어 하지만, 서비스 부족과 정보 단절, 연결 공간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공간 안에 관계가 흐르지 않으면 통합돌봄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세대 창고 부족, 복도식 설계에 따른 프라이버시 문제, 청년·신혼부부용 중형 면적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또 “연봉 기준만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다 유연한 입주 조건과 장기 거주 후 자가로 이어지는 구조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가구 규모 변화에 따라 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며 “사람 중심 정책으로 디테일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새 정책 발표 때마다 남양주를 찾아주는 데 감사한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전환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하철 9호선 연장 문제와 관련해 “남양주·하남 일대 교통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산1동 통장협의회와 주민들은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적용 여부를 질의했고, 경기도는 전문가 풀을 구성해 행정·기술 자문을 연계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올해 경기도는 도민 생활비 절감, 특히 주거와 교통 부담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도를 통해 경기도형 주거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