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기초연금 개편 논의 착수…소득수준 차등지급 또는 대상 감축 등 검토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당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가 빠르게 늘면서 올해 779만 명, 내년에는 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총 27조 원인 기초연금 예산이 2050년엔 46조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연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 대상을 감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개편방안에 논의를 시작했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이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런 변화 속에서 기초연금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재설계하는 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도 "고령화 저출산에 따라 65세 기준으로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국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질적으로 노후 보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기존 수급자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후 수급자를 대상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재정 추계나 실제 인구 분포 등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초연금 관련 질문을 하면서 "20만 원일 때는 이해했는데 30만 원이 넘어가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이슈는 소득이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층에게는 매우 민감함 사안인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편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윤곽은 지방선거 이후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