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고생하는데 뭔 ‘폼 잡는다’고…론스타·엘리엇에 ‘그냥 주라’던 민주 결격자들”

라방서 일갈…“한번은 씁쓸, 반복되면 본성”
“스포츠하듯 조롱, 매국노·공적 취급하더니”
“엘리엇 1600억세금 물어줘도 관심없던 것”
“‘朴·이재용 구상권’ 정치탓 취소소송 반대”
“승소하니 한마디도 안해…유불리뿐인 정치”
사흘 대구行 “일회성아닌 경청…보수가 위기”

“‘질 게 뻔하다’, ‘한동훈이 폼 잡으려고 저런다’? 뭔 폼을 그렇게 잡는단 거예요.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데. ‘한동훈이 지연이자 물어내라, 제 돈이면 저랬겠냐, 배임죄다’, 액수까지 100억~200억원대로 민주당에서 이런 소리 한 사람들이 서울시장 나온다 그러고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밤 70분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라방)을 통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회고하면서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치인들, 그쪽을 지지하거나 경도된 언론들이 론스타 때와 똑같은 조롱·희화화·왕따 식 래퍼토리로 저를 공격했다”며 이처럼 토로했다.

그는 2023년 법무부 장관 재임기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와 엘리엇에 한국 정부가배상하라는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제기를 주도한 바 있다. 법무부는 취소소송과 항소를 거듭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잘못됐거나 관할 밖 판결을 무효화하는 중재지 영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2월 24일 밤 70분간 진행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서 론스타·엘리엇 ISDS 사건과 당시 정치권의 반응 등에 관해 회고하면서 발언하고 있다.[유튜브 채널 ‘한동훈’ 영상 갈무리]

한동훈 전 대표는 라방에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여러개 붙였지만, (10여명 이상) 찾다 찾다 하도 많아서 더 못 올렸다. 민주당 측 반대와 공격이 엘리엇 건에서 엄청 심했다. ‘그냥 1600억 주자’는 거였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엘리엇에 세금으로 돈 물어주는 데 큰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관심은, 그렇게 된(패소한) 다음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정부가 구상권 소송해 (1600억을) 확 받아내는 그림을 원했던 거다. 정치적 이슈를 크게 만들고 싶어 저의 취소소송 제기를 강력 반대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회장을 수사한 사람인데, 민주당은 ‘이 사람들을 한동훈이 보호하기 위해 질 게 뻔한 취소소송을 낸다’고 주장했다. 말이 되나. 제가 그럴 사람인가. 그렇게 살아왔나. 아니지 않냐”면서 “재미있는 건, 취소소송 1심에 지자 그렇게 ‘한동훈이 책임져라’ 계속 린치하듯, 스포츠하듯 노래부르듯 하던 사람들이 이기고 나니 제 이름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번이면 씁쓸한 정도지만, 반복되면 본성이다. 국익보다 사익 앞세운 사람들, 팩트보다 유불리를 중시하는 사람들, 국정운영에 결격이다”며 “정치인이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깨졌을 때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이 신뢰라고 생각한다”, “신뢰는 내 말을 지키려 목숨걸고 노력하는 데서 나온다”고 했다.

외환은행 헐값인수 후 매각 지연을 한국 정부 탓하며 한화 약 7억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던 론스타 사건도 재론했다. 3000~4000억원 가량 배상하란 일부 패소에도 항소한 한 전 대표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인수목적) 주가조작 범죄를 일으켰으니까 ‘이거(배상액) 다 깔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엘리엇 사건의 경우 정부는 삼성물산 최대주주이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합병 찬성’한 의결권 행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국가 행위’가 아니란 논리를 관철시켰다. 한 전 대표는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강요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을 수사·기소해 직권남용죄를 확정하면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자체는 ‘상업적 행위’로 ISDS 대상이 될 수 없단 근거를 쌓았단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취소소송 1심 각하 당시) 결정문을 제가 보니 ‘사실상’의 개념을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가더라”라며 “‘사실상 정부기관의 행위’라며 책임을 묻더라. 정부기관이면 정부기관이지”라고 짚었다. 이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건 정부기관으로서 본질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각하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는데, 이 부분이 23일 판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영국 법원에서 1심 패소했을 때 민주당은 거의 저를 매국노, 공적 취급을 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외에도 ISDS 소송비용, 법무장관 시절 경비 절약을 들어 “저는 국민 세금 쓰는 게 정말 아깝고 무섭다. 정치인, 공직자로서”라며 “세금을 대하는 예의가 필요하다는 마음 잃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25~27일 대구 방문에 앞서 “25일부터 제가 대구에 가려고 한다. 그리고 정월 보름 앞두고 27일 낮 12시 반 전후해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보름맞이에 쓸 물건도 사고, 상인분들과 말씀도 나누고 응원도 드리려 한다”며 “제가 미리 가 있는 건 일회성이 아니라 ‘민심경청로드’ 때처럼 대구에 계신 많은 시민과 대화하고 경청하기 위해서다. 왜 대구냐면 정말 보수가 위기여서”라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