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연금 개편 착수…소득 하위 70% 기준 손 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틀별위원회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기준의 지속성을 점검해 지급 범위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퇴직연금·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고,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2026년 수급자가 779만명으로 늘어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만큼, 기초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특위에 참여한 박희승 의원은 “연금개혁은 하나의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서로를 보완하고 견인하는 빈틈없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연금 개편과 국민연금 재구조화, 퇴직연금 기금화 등 각 연금의 목적과 기능, 정합성,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기존 수급자에게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되, 향후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재정 추계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간사를 맡은 오기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에 대해 “이미 수급 중인 분들이 있어 당장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바꾸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기초연금의 새로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추계와 인구 분포 등 여러 세부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자료는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입법안 마련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매월 한두 차례 회의나 공개 토론을 통해 인식을 축적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퇴직연금 개편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특위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와 기업의 책임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노사정TF가 9일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만큼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 합의를 토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의 단계적 확대와 운용 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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