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조 건강보험 수가 손질해 지역·필수의료 살린다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 구축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연 13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필수의료에 유리하게 개편하고, 국립대병원을 ‘허브’로 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교육부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10개 국립대학병원과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으로 의료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지역의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 공백이 커지는 현실을 진단했다. 정부는 ‘지역 안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의료체계(지역완결)’를 목표로 제도·재정·인력 대안을 묶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국립대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개선 방향을 4대 과제로 정리했다. 첫째는 수가체계 개편, 둘째는 국립대병원 중심 Hub & Spoke 협력망 구축, 셋째는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넷째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확충이다.

핵심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다. 정부는 위험도는 높지만 보상은 낮아 인력이 빠져나가기 쉬운 영역에 대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보상 확대를 검토하고, 단순 진료량 중심 지불방식에서 벗어나 기관·네트워크 단위의 진료성과까지 보상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전달체계는 ‘연결’에 방점을 찍었다. 국립대병원 같은 거점병원(Hub)과 지역 병·의원(Spoke)이 역할을 분담해 환자를 연계하도록 하고, 원격협진 인프라 확대와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강화로 분절된 의료전달체계를 유기적 협력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다. 중증환자를 지역에서 끝까지 치료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도 확대한다. 흩어져 있던 시설확충 지원사업은 통합해 병원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장 문제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패키지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인력 측면에서는 2026년에 크게 늘어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시니어의사 등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 지원을 2027년에도 확대해 의료취약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사제 도입에 맞춰 미래 지역의사 양성 투자도 병행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입법·재정 지원과 함께 국립대병원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AI·데이터·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AX)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의 지역의료 내 명확한 역할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조속히 완화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료의 중추이자, 의학연구, 전공의 수련 등 대학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