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종량제 생활 폐기물 53만톤 ‘민간·충청권 위탁처리’ 논란

직매립 금지 따라…환경단체 “다른 지역서 처리 지역 불평등”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수도권 쓰레기 타 지역 반출 실태 고발 및 대통령 대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서울시 자치구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각 지역 이름이 적힌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에서 올해 1년 동안 민간에 위탁 처리를 계약한 종량제 생활 폐기물은 모두 53만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중앙)과 경기·대전·서울·세종·인천·청주충북·충남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정부가 민간에 위탁 처리하려는 종량제 생활 폐기물은 모두 53만1018톤(1달 평균 4만4251톤)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쿼터제 시행 뒤 이미 다른 지역에 민간 위탁한 양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145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 수도권과 수도권의 종량제 쓰레기를 일부 위탁 처리한 충청권의 환경운동연합이 모였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일 올해 1월 수도권의 종량제 생활 폐기물이 24만7천톤 발생했고, 이 가운데 공공이 20만9800톤(85%), 민간이 3만7200톤(15%)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충청권의 민간 업체에 위탁한 수도권의 종량제 생활 폐기물은 4800톤(1.9%)이었다. 참고로 2023년 수도권의 종량제 폐기물 전체 발생량은 374만톤, 월 평균 31만2천톤이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지방정부가 민간에 위탁한 생활 폐기물의 처리가 소각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는 73.2%, 인천은 100%, 서울은 54.4%가 소각됐다. 특히 민간에 위탁해 소각하는 생활 폐기물 가운데 서울은 100%(12만6682톤), 경기는 34.1%(5만8540톤), 인천은 6.7%(4275톤)를 다른 지역에서 처리한다.

또 재활용 시설로 유입되는 종량제 생활 폐기물은 서울 43%, 경기 27%였다. 이들 폐기물은 선별 과정을 거쳐 시멘트 공장 소성로 등에서 고형 폐기물 연료(SRF)로 사용된다. ‘에너지 회수’라는 이름으로 소각되는 것이다. 이들은 생활 폐기물이 이런 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에 대해 아직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생지 처리 원칙 엄격히 집행 △생활 폐기물을 100% 공공 시설에서 처리 △실효성 있는 생활 폐기물 감량 시행 △민간 재활용·소각 위탁 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발생지에서 책임져야 할 생활 폐기물을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 불평등이다. 정부가 이것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직매립 금지를 계기로 순환도시로 전환해야 한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감량 목표 설정 △1회용 포장재 규제 강화 △생산·유통 단계의 책임 확대와 같은 구조적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