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빨리 받아야겠네”…3월부터 오르는 수수료, 얼마인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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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상된다.
25일 외교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일괄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해외 재외공관에서 발급받는 여권 수수료도 함께 인상된다.
다만 지난해 여권 발급 시 함께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춘 바 있어 국민 부담이 일부 완화됐지만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체감 효과는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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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상된다.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거나 여권 유효기간 만료가 가까운 경우라면 이달 안에 신청을 마치는 편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5일 외교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일괄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발급 수수료 조정은 2005년 이후 약 20년 만이다. 인상된 요금은 3월 1일 오전 9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가장 많이 발급되는 10년 유효기간 복수여권의 경우 58면 기준 수수료가 5만원에서 5만 2000원으로 오른다. 26면 여권 역시 4만 7000원에서 4만 9000원으로 상향된다. 만 8세 이상이 신청하는 5년 복수여권과 단수여권, 긴급 발급 여권 등도 동일하게 2000원씩 인상된다.
정부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제조 원가 상승을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다. 2021년 보안성을 강화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전자여권을 도입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반도체 칩 수급 비용 증가로 발급 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물가 부담을 고려해 수수료를 동결해 왔으나 실제 제작비가 수수료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해외 재외공관에서 발급받는 여권 수수료도 함께 인상된다. 달러 기준으로는 2달러가 오르게 된다. 정부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 수준으로 인상 폭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여권 발급 시 함께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춘 바 있어 국민 부담이 일부 완화됐지만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체감 효과는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여권 재발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2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온라인 재발급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달 안에 결제를 마치면 인상 전 금액이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확대하고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 서비스 등 편의 기능을 도입해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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