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3軍 본부 특별법’ 공식화…국방중추도시 지원체계 수면 위로

이응우 시장,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 제도화 제안… 군사도시 지원모델 첫 공론화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이응우 계룡시장이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집결한 계룡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 시장은 25일 청양군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육·해·공군 등 3軍 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을 건의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지역 현안 건의를 넘어, 국가안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체계 부재 문제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계룡은 육·해·공군 3군 본부가 모두 위치한 국내 유일의 도시다. 2003년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했지만, 시 면적 60.72㎢ 가운데 약 46%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충남 전체 면적의 0.7%에 불과한 작은 도시가 국가 안보의 핵심 기능을 감당하는 구조다.

문제는 구조적 제약이다. 군사시설 밀집으로 개발 가능 면적이 제한되는 반면, 이를 보완할 별도의 법적·재정적 지원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지방교부세 산정 체계 역시 군사보호구역 비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계룡시는 특별법에 △도시의 균형적 이용·개발 및 보존을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국방부 소유 부지 활용 특례 △지방교부세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 △문화·복지·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시장은 "계룡시는 대한민국 국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도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국방기능의 안정적 유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는 향후 군사시설이 밀집한 타 지역으로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평택, 동두천 등 군사시설 영향권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지원체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계룡처럼 3군 본부가 모두 위치한 사례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계룡시의 이번 제안이 정부 차원의 입법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방중추도시의 기능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지원할 것인지가 향후 정책 방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