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코스피 6000시대, 더이상 낙하산 안돼"

예탁결제원 노조 "사장 선임, 정치 배제하고 금융전문가로"
기관장 선임 시 변호사·교수 등 전문성 떨어진다는 비판

2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한국예탁결제원 신임 사장으로 금융정책 전문가 선임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최수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신임 사장 선임을 앞두고 정치적 논리를 배제한 전문성 중심 인사를 정부에 촉구하며 무자격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

2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2300에서 시작했던 코스피가 10개월도 안되는 시간에 6000을 뚫었다"며 "정부의 자본시장 투명성과 배당 분리과세 등 상법을 두 차례 개정하면서 밸류업 정책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저희 노동조합 역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크게 지지하지만 여전히 금융기관들의 수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는 전 정권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기관장이 새롭게 선임됐으나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예보 신임 사장에는 김성식 변호사가, 서민금융진흥원장에는 김은경 교수가 임명됐다. 김성식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같은 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이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인연, 선거 캠프 참여 여부가 기관장 선임 사유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탁결제원은 청산·등록·결제를 담당하는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 기관으로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의 기관장 선임만큼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전문성 떨어지는 인사, 조직 발전 저해

현 경영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금융연구원에서 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해왔던 만큼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순호 사장은 윤석열 대선캠프에 참여한 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서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인사가 선임돼 지난 3년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조직을 책임 있게 이끌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에 있어 가장 핵심적 인프라 기관인 예탁결제원 기관장 선임에 있어서 만큼은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진정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 공공업종본부 서동수 본부장도 같은 자리에서 "그간 유관기관 인선은 전문성이 배제된 코드·보은·측근 인사로 얼룩져 왔다"고 비판했다.

서 본부장은 "낙하산 기관장은 인사권 남용, 의사결정 지연, 내부 구성원 압박 등으로 조직 문화를 파괴하고 노사 갈등을 증폭시킨다"며 "예산 낭비를 넘어 조직 운영 자체를 망가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인 임추위와 밀실 인사를 중단하고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해 투명한 후보 추천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임금 인상이나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달라'는 요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