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규제에서 벗어나 플랫폼 산업진흥법 제정 시급”

발의된 규제관련 법안만 19개

최민식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25일 국회 유니콘팜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 시대, 플랫폼 정책의 대전환' 간담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 사진 = 송주영 기자

[시사저널e=송주영 기자]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관련 법안들이 과도하게 규제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경쟁력 확보와 AI 시대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한 전용 진흥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최민식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25일 국회 유니콘팜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 시대, 플랫폼 정책의 대전환' 간담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진흥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법 제도를 만드는 목적은 명확히 자국 플랫폼 산업 보호에 있다"며 "AI 시대의 성장 가치는 국가 주도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달렸으며,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 산업은 전쟁 뒤의 전략 산업과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은 메신저(카카오톡), 커머스·검색(네이버) 등 각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성장했다.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공룡들 사이에서 자국 플랫폼을 지켜낸 드문 사례로 꼽힌다.

다만 최 교수는 "이들이 경쟁하는 무대는 더 이상 국내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튜브가 국내 검색 시장을 잠식하고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공습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진짜 경쟁 상대는 국내 플랫폼이 아닌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글로벌 빅테크'란 의미다.

최 교수는 특히 국내 기업들이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이미 높은 수준의 자율 규제를 시행하며 시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유럽식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성장을 멈추고 글로벌 경쟁에서 고사할 수 있단 경고다.

규제 중심의 환경은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졌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플랫폼 관련 법안 19개 대부분이 규제에 집중된 가운데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급감했단 지적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비중은 2021년 약 17%에서 2023년 약 8%로 반토막 났다.

최 교수는 "투자 감소는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기회를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진입 감소와 산업 전체의 정체를 초래할 것"이라며 플랫폼 산업진흥법이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맞추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최 교수가 제안한 '플랫폼 산업진흥법' 초안(총 4장 19개 조문)에는 ▲중소 플랫폼 사업자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이 담겼다. 제10조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시책과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해소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민간 협회의 역할을 강화해 자율 규제를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 원칙을 세우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교수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