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뒷전 아냐…자사주 입법 서두르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앞서 보신 3차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언급했는데, 자세한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우선 상법개정안에 대해선 무슨 이야길 했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이 sns 엑스에,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라고 올렸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한 겁니다. 

여당의 지원사격이 빈약한 데다 엇박자가 이어져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였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뒷전이 된 적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면서도,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당부했는데요. 

자사주 소각 입법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 여당의 입법 지원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배경입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도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우며 극한 반대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거론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도 전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의 후속조치 격인데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 저평가를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오찬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데요. 

주가 누르기가 의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 배경에는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주가 순자산 비율'이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미만, 즉, 기업 자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남는 돈보다 주식 시장에서의 몸값이 낮게 형성된 곳은 전체의 60% 수준입니다. 

상장사 10곳 중 6곳이 실제 자산 가치보다 저평가된 셈인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런 배경에서 벌어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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