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줄줄이 악재…'최후통첩' 전쟁 결단하나 [취재파일]

관세 위법, 엡스타인 파동…진퇴양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과격한 이민 단속 논란으로 대규모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단속국 요원들을 철수시키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성착취범 엡스타인의 기밀파일에서 트럼프 대통령 또 측근들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지지율은 최저치인 38%까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올해 말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이라서 백악관 분위기가 말이 아닌데 그런데 지난주에 또 악재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죠. '상호관세'. 지난주 토요일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한테 관세랑 투자금을 받겠다고 집권 기간 내내 야심차게 추진을 해왔는데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는 커다란 경제적 무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역법에 근거해서 새로운 관세를 15% 걷겠다고는 하지만 트럼프가 언급한 무역법 122조는 150일 동안만 관세를 걷을 수 있고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일부가 트럼프에게 반기를 드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 이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관세 부과에 대놓고 반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매길 수 없다' 이런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관세 위협이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걸 알고 협상에서 더 강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트럼프 입장에선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엡스타인 생일 축하 외설편지' 본뜬 설치미술

마두로 체포로 지지율 반등…이번엔 이란?

그럼 트럼프는 어떤 승부수를 던질까요? 미국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위기를 덮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른바 왝더독(Wag the dog) 전략입니다. 지난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성공시킨 뒤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잠시 반등했는데요. 때문에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결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에는 이미 에이브러험 링컨 항모전단을 비롯해서 이란 주변 해역에 미군 병력이 집결해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핵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최대 보름을 주겠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 나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을 기습 타격했다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 합의가 결렬되면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 같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이 합의 시한 전에도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 감행할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이란에 핵프로그램 포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는데 왜 간섭이냐 우리는 못하겠다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른바 '코피작전'으로 불리는데 핵협상 전에 이란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이란의 정부기관이나 군사시설을 제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에도 보름의 시한을 준 다음 날 이란 핵시설을 기습 타격한 전례도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지금 이란과의 전쟁 명분도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핵프로그램에 대한 이견을 차치하고라도 최근 이란 내부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죠.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하메네이 정권에서 시민들을 유혈 진압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전 세계 비난 여론도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반정부 시위 진압에 대한 인도적 개입을 주장한다면,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내걸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중동의 비극? 국면전환쇼? 트럼프 운명은

트럼프 지지자들

문제는 시간입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이른바 마가 세력은 기본적으로 고립주의를 지향합니다. 미국 해외 분쟁에 참전하지 마라, 외국에서 돈 쓰지 말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을 먼저 챙기라고 주장합니다. 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가면 트럼프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란 공습을 한다고 해도 핵시설이나 군사시설 같은 제한적 또 상징적인 장소를 타격할 수는 있어도 전면전으로 나서는 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선 기습 공격을 벌인 다음에 이란 정부를 압박해서 핵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고 정권 교체를 유도하거나 정권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게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란 정부가 버틸 경우에는 상황이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이란 공습이 트럼프에겐 그나마 남아 있는 지지층까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중동의 비극이 될지, 아니면 트럼프의 화려한 국면 전환 쇼가 될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