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개막... 성장률 5% 목표 유지할까

내달 4일 정협 개막 시작으로 5일 전인대 개막
중기 경제 청사진 '15차 5개년 계획' 확정 수순
트럼프 방중·중일갈등 대외 메시지 향방 가늠

시진핑(앞줄 가운데)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오른쪽) 국무원 총리가 지난해 3월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박수를 받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내달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통상 고위직 인사나 권력 구조 개편이 화두에 오르는 정치행사이지만, 미국과의 관세 전쟁 등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이 야심 차게 띄우는 향후 5년 경제 청사진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양회는 한국의 국회 격인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책 자문기구 정협을 아우르는 행사로,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확정한 정책 기조를 공식화하는 자리다. 통상 일주일가량 이어진다. 올해는 특히 중기 경제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이 실행되는 첫해인 만큼, 양회에서 확정한 경제 청사진의 내용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성장률 5% 목표, 올해는 고수 않을 듯

양회의 하이라이트는 전인대 개막식 날 리창 국무원 총리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발표다. 리 총리는 5일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 재정 정책, 소비·부동산 대책, 국방비 규모 등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 달성했다.

다만 올해는 '5%' 성장률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품질생산력'에 주력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경기 둔화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점에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설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도 4.5~5% 성장을 전망치로 내놓았다.

장유샤·류전리 숙청 후 거취는

연초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숙청된 장유샤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위원에 대한 후속 처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양회 직전인 이달 25, 26일 회의에서 개별 대표 자격에 대한 임면안 심의를 안건으로 올렸는데, 이 회의에서 전인대 대표 박탈 등 두 사람의 거취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양회를 앞두고 공산당은 지방정부 간부들을 상대로 "형식주의를 경계하라"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21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1년여 앞둔 시점이라,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한 '1인 체제' 복종 기조가 더욱 강조될 가능성도 있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특히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가 타격을 입은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인해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외교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예년대로라면 중국의 외교 안보·경제 수장들의 내외신 기자회견은 7일쯤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베이징= 이혜미 특파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