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심사 보류’에 지역 정치권 반발…“즉각 논의해달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하고,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특별법안은 지역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심사가 보류되자 애초 여야가 함께 행정통합을 준비해오던 대구경북 지역 정치권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회기 내 법안 재심의와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쟁으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멈출 시간이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법사위 한 의원은 저에게 ‘민주당이 갑자기 대구시의회 반대 성명을 이유로 보류시켰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저에게 국민의힘 지도부 설득을 요청했다”며 “전남과 경북은 소멸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고, 대구와 광주는 1인당 지역총생산이 꼴찌 수준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 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다. 지역의 생존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도 성명을 내어 “전남광주통합특별법만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도와 대구시는 2019년부터 긴 시간 공론화와 진통을 거치며 치열하게 통합안을 준비해왔다. 시·도민의 지혜를 모은 법안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참담한 현실을 직면했다”며 “국회는 즉각적인 논의 재개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 도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내어 “광주전남 법안은 처리하고, 대구경북 법안은 보류한 현실은 형평성과 공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구경북 법안 역시 즉각 법사위에서 재논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지도부 반대설’에 대해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지역 여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대구경북 법안이 보류된 이유로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을 들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시의회는 통합 자체를 반대한 적 없다. 대의에 공감하면서도 의원 정수 비대칭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도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를 지역 내 갈등으로 왜곡하며 발목을 잡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구경북 법안을 대표발의 했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회 구성에 문제의식을 가진 대구시의회의 반대 결의문이 (심사 보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듯 하다”며 “통합특별시의회 구성을 지금의 소선거구제 방식이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방식으로 치룰 것을 제안한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인구 불비례성을 해소하고 사표를 줄여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썼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