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예비후보 "이재명 정부와 행정수도 완성…시민과 함께 세종시대 열겠다"

서울에 잔류하는 5개 정부 부처·3개 헌법기관 이전도 추진
5대 업무단지 조성…도시계획 전면 수정·특별법 제정 촉구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25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첫 번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전 세종시장)가 25일 세종시청에서 첫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행정수도를 완성해 시민과 함께 세종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세종시의 정체성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제시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금은 정부의 추진력을 뒷받침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수도 완성 추진 특별위원장을 지낸 이력을 언급하며 "정부와 호흡을 맞춰 곧바로 실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지원단장을 시작으로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 건설교통부 차관, 2·3대 세종시장을 지낸 경력을 거론하며 "중앙정부와 국회, 행복청, LH, 각 부처 의사결정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어디서 막히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서울에 남아 있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 5개 정부 부처와 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 등 3개 헌법기관, 감사원의 세종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가 기관 이전의 근거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기관별 법적 지위와 기능에 맞는 이전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 입주를 위한 부지와 공간을 사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수도권에서 이전해 올 기관과 단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외교·국제단지, 미디어단지(클러스터), 법조단지, 공공기관·기관단체단지, 치안·안보·국방단지 등 5개 업무단지를 신도시와 읍면 지역에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국제단지에는 주한 외국대사관과 국제기구를 집적해 국제회의와 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미디어단지에는 국내외 언론사와 방송·엔터테인먼트·K-컬처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조단지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검찰청(또는 공소청), 세종고등법원(가칭), 세종중앙지법(가칭) 등을 집적해 법률 전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기관단체 단지는 부처 이전에 따른 유관 기관 수요에 대응하고, 치안·안보·국방단지는 경찰·수사·정보·국방 관련 기관 입주에 대비해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도시계획 전면 수정 방침도 밝혔다. 그는 "행복도시 73㎢와 읍면 지역 392㎢를 연계해 정부부처·공공기관·언론사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계획과 국가계획의 연계를 사전 검토하겠다"며 "행복청, LH와 협력해 도시계획을 보완하고 읍면 지역에도 다양한 도시 기능을 배치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해당 법안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미이전 부처 추가 이전 근거를 담고 있다"며 "세종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정책 자료와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당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160여 차례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마지막 관문을 시민과 함께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무실은 2027년 착공, 2029년 완공 일정이 제시됐지만 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 2033년 완공으로 돼 있다"며 "세종의사당이 조기 착공·완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힘껏 뛰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취임 즉시 행정수도 완성 TF를 구성해 대통령실, 국회, 행복청, LH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며 "2030년까지 남은 4년이 세종을 소생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의 시곗바늘을 다시 돌려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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