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글로벌 관세 15% 작업 중”…트럼프 오늘 국정 연설
[앵커]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단 이후, 글로벌 관세를 15%로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백악관이 실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 오늘 오전에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서는데, 여기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들어 '10% 글로벌 관세'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현지 시각 20일 : "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 날 돌연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이 관세 세율 인상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친 뒤,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10% 글로벌 관세'는 한국 시각 어제 오후 2시 1분을 기해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에 특정 국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하고 있다 드러나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법 301조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미국 재무부 장관/지난 22일 : "그 기간 조사 결과가 더 높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로 이어져 동일한 관세 수준으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쿠팡 측 요청에 따라 한국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할 경우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관측도 나오는데 우리 정부 측에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집권 2기 주요 입법 과제와 대내외 정책 방향을 알리는 첫 국정 연설에 나섭니다.
관세 정책은 물론 이란과의 핵 협상, 이민 정책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노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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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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