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대응 능력 한계” 정부, 화재 난 국정자원 대전센터 2030년까지 폐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국가정보관리시스템 혁신…화이트해커 활용한 보안 신고제도 도입
AI행동계획 확정…산학연 협력 강화 ‘K-문샷’ 프로젝트도 본격

지난해 9월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대전=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정부가 지난해 9월 화재로 공공 전산망 마비 사태를 야기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또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로 찾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확정하고 국가 전 분야를 AI로 재설계하는‘K-문샷’ 프로젝트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2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 정보 관리시스템을 재설계해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으로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재해 대응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국정자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한다.

재해복구체계(DR) 구축 방향을 정립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Classified)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Sensitive)·공개(Open)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693개) 등을 대상으로 DR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한다. 이 중 3개 핵심 시스템(디브레인,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스템 분류 등을 고려한 국정자원의 공공 정보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가칭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단)을 신설해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전산실 화재로 우편ㆍ금융 서비스 차질이 생긴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우체국 ATM기 장애 발생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상섭 기자]

이와 함께 정부는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로 찾아 신고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도입한다.

참여 기업·기관 모집을 통해 시행하되 공공은 의무화하고 민간은 전면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초기에는 참여기업·기관-화이트해커 상호 협의하에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궁극적으로는 화이트해커가 민·형사 처벌 걱정 없이 상시적으로 기업·기관이 정한 정책 범위(해킹범위, 신고방식 등) 내에서 선의적 목적의 해킹을 할 수 있게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

연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관련 제도 설계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해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는 로드맵이다.

AI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가 전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K-문샷’ 프로젝트도 본격 시동을 건다.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GPU, AI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산학연이 공동으로 직면한 8대분야(첨단바이오, 미래에너지, 피지컬AI, 우주, 소재, AI과학자, 반도체, 양자) 12대 국가적 미션을 2035년까지 ‘과학기술×AI’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위원회는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AI를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이다. 주요 과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