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건태 “공취모 탈퇴자는 김병주뿐. 미친 짓? 국정조사 추동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취모는 계파 모임 아닌 개방형 열린 모임
-목적은 尹 정치검찰 부당한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조작기소 피해자 구제-재발방지 대책 마련 위한 모임
-조작기소대응 특위 활동했지만, 지도부 국조에 관심 無
-한병도 원내대표, 공취모 등장 후 국조 추진 결정
-공취모, 국정조사 하면 자동해산? NO. 최종목표는 공소취소
-대장동, 쌍방울, 서해 등 정치검찰 조작기소 모두 포함
-대통령 이름 빼라?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돼야 다른 사건도 해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엊그제 월요일에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이 모임을 처음 제안한 분이고요. 또 이 모임의 간사를 맡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 모임의 성격, 이후 계획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건태 > 예, 안녕하세요. 이건태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의원이 토털 105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 이건태 > 예, 맞습니다. 105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 진행자 > 근데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당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라고 하는 공식 기구가 있잖아요. 의원님이 부위원장을 맡으셨던 기구 아닙니까?

☏ 이건태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게 거의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굳이 의원모임을 다시 만든 이유는 뭘까요?

☏ 이건태 > 조작기소 대응 특위인데요, 그게. 거기서 그간에 쭉 활동을 해왔습니다. 기자회견도 한 20여 차례 했고, 법무부의 감찰조사 및 수사 요청서도 6번이나 냈고, 그렇게 활동을 해왔고 또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간에 남욱의 법정 폭로도 있었고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감찰조사에서도 많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8개 광역시도를 순회하면서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계속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국정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나온 성과물들을 국민한테 검증을 받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공감대도 형성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됐는데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요청했는데 그간에 지도부에서 뚜렷한 실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국정조사를 추동하려면 추동체가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의원 전원한테 제가 친전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취지에 동의하는 의원님들이 105명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모임을 만든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정조사 추진에 소극적인 지도부를 설득하기 위한 용, 이런 겁니까?

☏ 이건태 > 그렇습니다. ‘소극적’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어쨌든 지도부에 별반의 관심, 실행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이슈화하고 요청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친전을 보냈고 의원님들이 그 취지에 동의를 해서 많이 동참하시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혹시 이 지도부라고 하는 게 원내지도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고위원 단위까지를 아우르는 이야기입니까?

☏ 이건태 > 1차적으로 이건 원내 사정이니까요.

☏ 진행자 > 물론 그렇죠.

☏ 이건태 > 원내지도부를 말씀드리고 폭넓게 보면 전체적인 다 지도부죠.

☏ 진행자 > 근데 왜 지도부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 이건태 > 그간에 김병기 원내지도부 때 12월에 저희가 국정조사 요청서를 한번 냈는데 그때 그 요청서도 제가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김병기 원내대표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정이 생겼고, 또 최근에 새로운 한병도 원내대표 지도부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관심을 갖거나 실행하기가 좀 어려운 사정이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 모임 발족을 전후로 해서 현 원내지도부가 국정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혹시 명시적인 답변이나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 이건태 > 저희가 12일 출범 기자회견을 했고 그때가 87명이 모였고 그 후로 23일 출범식 할 때 105명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하고 박성준 상임대표가 원내대표님께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말씀을 드렸고 원내대표님도 국정조사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절차, 방법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는 결정봤다는 거고.

☏ 이건태 > 예, 예.

☏ 진행자 > 타이밍이라든지 이것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이 아직 안 정해졌다?

☏ 이건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니까 국정조사가 만약에 실현이 되면 의원모임은 자동 해산이 되는 겁니까?

☏ 이건태 >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모임의 이름에서 나왔듯이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이게 저희는 공소취소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는 이 공취모 모임은 유지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고요?

☏ 이건태 > 예.

☏ 진행자 > 그러면 국정조사의 내용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 건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 이건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최대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님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관련 사건이 중점이 될 거고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근데 그 외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이게 포함될 수 있고요.

☏ 진행자 > 문재인 정부 때 거.

☏ 이건태 >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함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윤건영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어디까지 포함할지를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어제 저희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는 좋은데 윤석열 검찰정권의 부당한 기소 전체를 정리하는 이름으로 모임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건태 > 송영길 대표님의 그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이런 명칭을 넣은 또 이유가 있는 게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최대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님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조작기소를 폐기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국민께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걸었고요. 또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라고 일반적인 이 명칭을 썼을 때는 별반 관심이나 이슈 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도 들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님 공소취소가 먼저 해결이 돼야 다른 사건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라는 명칭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님의 말씀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열어두고 우리 모임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집권여당의 다수의 의원이 대통령의 공소권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하면서 취소를 요구하면 혹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따라붙을 수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건태 > 윤석열 정권이 자기들의 독재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내란까지 일으켰잖아요.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검찰독재, 검찰권을 동원해서 검찰권을 남용 행사해서 정적 죽이기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적 죽이기 결과물인 최대 피해자 사건들을 이걸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권 남용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개혁 제도개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의 피해가 발생하면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도개혁에만 너무 관심이 가 있고 나머지 절반인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모임을 만든 겁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검찰권 남용 문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남용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왜곡된 조작기소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김병주 의원은 처음에는 여기에 가입을 했다가 탈퇴한 다음에 국민 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밑으로부터의 운동이 먼저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건태 > 국민 청원운동을 하실 때 김병주 의원님이 저하고 상의하셨는데요. 기왕에 김병주 의원님이 청원운동을 하셨으니까 저는 저희 모임 운동과 김병주 의원님이 하시는 모임이 양자 병행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같이 검증을 하고 국민 공감대가 좀 더 올라간 다음에 서명운동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병주 의원님이 독자적으로 시행하셨으니까 기왕에 하셨으니까 양자 모두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청원운동은 저희 모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김병주 의원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양자가 같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병행하면 될 문제다?

☏ 이건태 > 예. 그리고 김병주 의원님이 탈퇴하셨는데 ‘김병주 의원님 외에도 서너 명이 더 있다’ 제가 이런 언론 보도를 봤는데 가입한 의원님들 중에서 탈퇴하신 분은 김병주 의원님 뿐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건태 >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모임은 목표가 뚜렷합니다.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그리고 저희가 모든 의원들한테 친전과 문자를 보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모임은 개방형 열린 모임입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 의원 162명 중에 105명이면 약 65%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계파 모임이 아니죠. 그리고 참여한 의원님들 면면을 보더라도 친명으로 분류 안 된 의원님들도 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파 모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임이 추동이 안 됐으면 아직도 국정조사 문제가 이렇게 착수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의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일종의 어떤 계파모임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 이건태 > 그렇습니다. 저희는 열린 개방형 모임이고요. 민주당 의원 65%가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계파모임일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모임하고 당의 공식 특위하고 관계, 역할분담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정리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이건태 > 특위가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당에서 저희들의 요청을 받아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는 과정에서 특위가 필요해서 특위를 만든다면 저희 모임은 특위를 적극 지원할 거고요. 그때는 특위 중심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면 되죠.

☏ 진행자 > 그러면 의원 모임은 주로 여론화 작업에 집중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이건태 > 특위가 만들어지면 특위를 도울 거고요. 지원할 거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그런 활동, 그때 저희는 로키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근데 특위 위원장으로 이성윤 최고위원이 임명됐잖아요?

☏ 이건태 > 지금 말씀하시는 그건 다릅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제가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를 말하는 거고 그건 이미 만들어진 특위고요. 그 특위 활동하고 저희 모임은 다른 모임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이건태 > 그 특위는 지금까지 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히고 감찰과 수사를 요청하고 주로 거기에 주력했던 특위고요.

☏ 진행자 > 잠깐만요. 근데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진상을 파악하려고 실시하는 게 국정조사 아닙니까?

☏ 이건태 > 제가 부위원장으로 했던 그 특위에서 활동의 결과로써 상당 부분 증거나 정황이 나왔는데 그와 별도로 법정에서 남욱의 폭로라든지 정영학 녹취록의 조작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다 모아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정조사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지도부에 요청하고 끌고 가야 될 모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른 특위는 뭐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 이건태 > 저희가 요청하는 것을 받아서 당 지도부에서 별도의 특위를 만든다든가 그럴 가능성을 물어보신 것 같아서 제가 오해한 거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얘기도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 이건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조금 아까 질문으로 이어갈게요.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임명됐는데 원외 위원 5명이 정청래 대표에게 반발하면서 공식 입장을 듣겠다면서 면담을 요청했다, 20일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 하세요?

☏ 이건태 > 이성윤 최고위원께서 2차 종합특검의 특검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하셨잖아요. 전준철 변호사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신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쌍방울 사건은 검찰이 조작해서 기소한 전형적인 대표적인 케이스고 거기에 김성태 회장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에 협조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준철 변호사는 만약에 2차 종합특검의 특검이 됐으면 김성태의 변호인을 했던 분이 김성태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2차 종합특검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특검이 추천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옳지 않은 특검 추천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책임지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을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때 그러셨죠.

☏ 이건태 > 예, 아마 다섯 분의 전문위원님들이 그런 의사를 밝혔다면 그 같은 취지로 이성윤 최고가 그 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성윤 위원장 건에 대해서 의원님도 아주 세게 문제 제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뒤에 임명권자인 정청래 대표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시 입장 내지 설명 이런 거 들으신 거 있으세요?

☏ 이건태 > 저는 들은 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메아리가 전혀 없었던 거고요?

☏ 이건태 > 예, 저는 제 주장을 명확하게 했고 그다음 문제는 이성윤 최고위원님이 입장을 정리하실 문제고 당 지도부가 정리할 문제지 제가 더 나아가서 당 지도부하고 그 문제를 면담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취모 의원모임 차원에서 첫 번째 이벤트라고 할까요. 행사라고 할까요. 이건 어떤 걸 계획하고 계세요?

☏ 이건태 > 저희는 국정조사 추진,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매우 알차게 결과물을 얻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오로지 국정조사의 성사.

☏ 이건태 > 예, 국정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간 조작기소의 증거, 진술, 정황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나 서울고검의 감찰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지도 않고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검증을 해야 되고 그 실상을 국민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공감대를 더 높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 진행자 > 짧게, 청와대에서 가타부타 쓰다달다 입장 나온 게 있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 이건태 > 그런 건 없었습니다. 순전히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의 연결선상에서 한 일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건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