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매각 명령 두고 공산당 운운…경자유전 이승만이 헌법 명시”

오전 X에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썼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농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매각을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사도 함께 올렸다.

최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를 향한 다양한 규제책을 내놓던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귀농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꼬집으며 과도하게 올라버린 농지 가격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자 다시 한번 경자유전 원칙의 연혁까지 소개하며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게 아니고,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꺼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고 적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과거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때도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농지개혁은 인정할만한 부분”이라며 높이 평가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구·경북 을 찾아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분이 딱 한가지 칭찬받을 게 있다. 바로 농지개혁을 한 것”이라며 “농지개혁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던 가진 가장 유력한 생산수단인 논밭을 진짜 농사짓는 사람이 가지도록 만들었고 ‘경자유전’ 원칙이란 걸 헌법에 썼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