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원산지규정 개정 압박…USMCA 공동검토가 한국 완성차에 미칠 파장은

단순 연장 가능성 낮아…원산지규정 변화 시나리오별 공급망 대비 필요

단순 연장 가능성 낮아…원산지규정 변화 시나리오별 공급망 대비 필요

USMCA 승용차 원산지규정 기준./표: 한국자동차연구원, 코트라(KOTRA)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오는 7월1일 USMCA(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 첫 공동검토를 앞두고 자동차 원산지규정 강화ㆍ개정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이 25일 발간한 산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 보고에서 원산지규정 개정 추진 의사를 사실상 명확히 했다. USTR은 “USMCA 승인은 양자 및 삼자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USMCA는 기존 NAFTA를 대체해 2020년 7월 발효된 3국간 무역협정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역내부가가치(RVC) 비율을 62.5%에서 75%로 단계 상향하고, 시급 16달러 이상 노동자의 부가가치 비율을 충족하는 노동부가가치(LVC) 요건, 철강ㆍ알루미늄 역내산 비율 70% 요건 등을 신설했다. 이를 동시에 충족해야 무관세 혜택이 적용된다.

공동검토를 앞두고 업계 의견이 쏟아졌다. 완성차ㆍ부품 업계는 기존 USMCA 유지를 선호하면서도 서류 요건 통일이나 원산지규정 변경 시 전환기간 제공 등을 요청했다. 반면 철강ㆍ알루미늄 업계는 원산지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철강업계무역협회(SMA)는 철강 역내산 비율을 70%에서 85%로 높이고, 핵심부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역외산 재료 가치까지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롤업(Roll-Up) 규정의 폐지를 주장했다.

공동검토 결과를 놓고는 불확실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과 USTR이 협정이 “미국에 무의미하다”고 언급한 만큼 단순 연장 가능성은 낮다. 미국의 탈퇴 역시 의회와 행정부 간 권한 갈등으로 현실적이지 않다. 중국산 제품의 캐나다ㆍ멕시코 경유 문제를 둘러싸고 3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검토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에서 쿼터(연 4만9000대) 내 6.1%로 낮추기로 했고, 멕시코는 FTA 미체결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상하는 등 독자 노선을 걷고 있어서다.

결국 미국 의사를 반영한 협정 개정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힌다.

보고서는 원산지규정이 강화될 경우 미국 내 현지 생산량과 미국ㆍ캐나다산 부품 조달률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롤업 규정 폐지, 철강 역내산 비율 상향, 노동부가가치 기준 변경 등 시나리오별 사전 평가와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 관리가 중요해진다는 분석이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이번 의견수렴에서 배터리ㆍ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ㆍ첨단자동차 분야의 3국 공동 기술인증 프로그램 설립과 북미 자동차 공급망 DB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주현 기자 kangju07@